"인권단체 배제, 의도한 건 아니다
검찰·언론 바로서야 나라 잘 된다"
[인터뷰] 출범 1주년 맞은 국가인권위 김창국 위원장

손병관/유진선 기자 redguard@ohmynews.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www.humanrights.go.kr)가 지난 2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김창국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타 정부부처와의 마찰, 인권위의 기능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로부터 배제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인권단체에서 이해할 때가
오리라 본다"고 낙관적 입장을 내비쳤고, 해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 청와대로부터 공개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인상을 줬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원들과 사무처의 갈등, 일부 위원들의 도덕성을 거론한 조용환
변호사(전 인권위 고문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응답을
회피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한다"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오후 위원장실에서 있었던 인터뷰 내용.

- 지난 주 김 위원장의 해외 출장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겪었다.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인권위는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관용여권을 낼 때 외교통상부 민원실장과
통화할 때, '장관급이 해외에 나가면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우린 독립기관'이라고 답했다. 그 뒤 다시 전화통화 했는데 '행정부에 알아보니
인권위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 청와대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


관용여권이 나오고 대통령 허가를 받을 필요 없었지만, 혹 대통령이 (나를) 찾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민원실에 전화했다. 이번에는 '꼭 가야하냐? 가더라도
일정을 단축하라'고 했다. 일정을 단축할 수 없었다. 13∼14시간 비행기 타고
방콕에서 4시간 머무르고, 자정 무렵 비행기를 타는 등 강행군했다.

귀국 후 최영애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전후 사정과 국제회의 내용 등을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아까 그 자리가 경고한 자립니다'라고 말한
후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공개 경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고 국가인권위는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데,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

- 바깥에서는 인권단체들과 인권위의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또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인권단체들이 없다면
인권위의 설립은 불가능했다. 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을 안고 가야 할 숙명이 있다.
설립 초기에는 인권위의 진로를 놓고 236개 인권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묻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도 11번이나 가졌다. 그 중
5번은 실무팀 간담회였고, 나머지는 내가 주관한 것이다. 그저께도 10여명의
장애인단체 사람들과 오찬을 같이 했다."

- '인권단체의 배제'를 본인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납득, 이해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최근까지 인권위 고문변호사를 지낸 조용환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기고문을 통해 인권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부에 있던 분이
인권위를 혹독하게 평가한 것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노코멘트. 그 글에 대해 나한테 묻는 사람이 기자가 처음이다. 다음기회에
소주나 한 잔 하며 할 얘기다. 조 변호사가 인권위를 그만 둔 뒤로 전화통화 한
번 해본 적 없다. 심정적으로 짐작만 할뿐인데, 어떻게 보면 회고록에나 들어가면
좋은 얘기를...나는 모르겠다."

- 인권위 직원 중 시민단체 출신과 공무원 출신들간의 갈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일 걱정했던 점이다. 설립초기부터 공무원 출신과 시민단체 출신간의 의식
차가 컸었다. 뾰쪽한 대책 없었다. 자주 부서별로 불러 식사를 같이했다. 지금은
걱정했던 것 보다 좋아졌다. 의식이 어느 쪽이 좋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은
공무원이 민간 쪽으로 동화되는 비율이 크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중 의식이
고쳐지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 인권위에서 내놓은 권고 사항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최근에도 외국인 노동자중 강제추방이 임박한 사람이 긴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확정될 때까지 추방해선 안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졌다."

- 그 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진정 사건만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제도를 없애버리라는 일방적 요구밖에 할 수 없다. 개별적인 사례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정말 추방되어야 할 사람도 있지 않은가?"

-93년 4월5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언론 역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한 말인가?

"허허, 그걸 어떻게 찾았지? 그 말에는 인터뷰를 한 어경택 <동아> 편집국장(당시
사회1부 부장)도 동의하던데?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흠... 나는 나라가 잘
되려면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한다고 본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그렇다면, '안티조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의견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다양한 의견도 있는 것이고. 의연하게 중심잡고 우리 할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언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자."

- 앞으로 인권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나?
"인권 신장은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모든 업무가 국민들의 인권마인드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그것에 주력해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인권 동화, 인권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그만둘 때 '3년
지나니까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