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변호사, 그들은 누구인가?(시사자키 04.1.12)

cbs-r [시사자키] 오창익의 인권이야기(방송일 2004. 01. 12 )

한국의 변호사, 그들은 누구인가?

이영자교수 : 오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는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오셨는데, 우선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몇 명쯤 되나요?

오창익국장 : 대한변협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147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천명쯤 되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고, 이중에서 일부(판사 100명, 검사 80명 가량)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지만, 다수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매년 7,8백명 이상 꾸준히 변호사의 수가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들 중의 상당수는 현재 사법시험 인원이 너무 많아서 법조인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변호사가 ‘너무 많은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