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인권이야기

home > 인권연대세상읽기 > 오창익의 인권이야기

살벌한 치안 부재상황, 대통령이 경찰을 놓아주어야 풀릴 수 있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0 17:49
조회
42

살벌한 치안 부재상황, 대통령이 경찰을 놓아주어야 풀릴 수 있다
엽기적인 살해사건이 잇따르는데도 시국치안에만 매달리는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세상이 갑자기 살벌해졌다. 엽기적인 공포영화에나 나올만한 사건들 때문이다. 한밤중에 초등학생들을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에 옷을 벗기고 양손을 묶어 나무에 결박한 부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여중생을 옷을 벗기고 살해한 뒤에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배수관 속에 숨겨둔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 여대생을 옷을 벗기고 목과 손발 모두를 노끈에 묶은 울산 여대생 살해사건이 불과 열흘 남짓한 사이에 잇따라 벌어졌다.


당장 이 글을 쓰는 날 아침에도 투병중인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위해 우유배달을 하던 어떤 여성이 잔인하게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초등학생, 여중생, 여대생으로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더러운 범죄, 잔인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엽기적이고 끔찍한 이들 범죄 때문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 경찰은 단 한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히 치안 부재 상태이다.

이런 치안 부재상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찰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범인이 그토록 지능적이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경찰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으며, 아무리 지능적이어도 사체나 사체가 발견된 주변에는 반드시 단서가 될만한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다. 그래도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며,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살벌해졌고, 이렇게 무시무시해졌을까? 왜 이런 치안부재 상황이 닥쳐온 것일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경찰의 감식을 포함한 과학수사 능력이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든지, 국과수에 의해 진행되는 사인확인제도가 부실하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언제나 이유로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의 보다 확실한 이유는 선거와 시위 때문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선거사범 수사와 시위상황에 대한 대처 때문이다.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번 4.15 총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사범을 검거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누구도 무시 못 할 어마어마한 상급을 걸었다. 여의도 주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승진이 되지 않아서 퇴근 이후에는 물론이고 근무시간에도 짬만 나면 승진시험 문제집에 몰두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1계급 특진’이 걸려 있고, 상대적으로 적발도 쉬운 선거사범을 그냥 지나쳐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평소에도 일이 많지만 형사와 수사 인력은 온통 모든 역량을 선거사범 검거에 쏟고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은 경찰청장의 관심사항이고, 게다가 1계급 특진이라는 환상적인 보상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집회. 시위는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이란 말이 관용적인 표현이 될 정도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지난 2월 9일 상황을 보자. FTA 때문에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게 되자, 이른 아침부터 1만명이 훨씬 넘는 경찰병력이 배치되었다. 하루 종일 여의도는 어디를 봐도 경찰뿐이었다. 부안사태가 일어나면 그 작은 지역에도 1만명쯤은 쉽게 배치하는 경찰이 아닌가.

여의도 집회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되었지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거의 모든 간부들은 그야말로 집회 상황 때문에 초비상 상태에서 총출동을 했다. 농민들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전경버스를 이용하여 국회의사당을 2중 3중으로 에워싸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버스위에 새로 만든 커다란 방패까지 올려놓았다.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 대통령이 관심있는 사안만 쫓아다니면서, 집회가 열리는 곳에는 꼭두새벽부터 1만명이 넘는 병력도 아낌없이 배치하는 경찰이, 선거사범을 쫓기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달리는 경찰인데, 왜 국민들이 막상 치안부재를 탓하며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부천, 포천, 울산의 잇단 살해사건은 이미 실종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늘 해오던 대로 인력과 장비의 부족을 탓하며, 의례적인 단순 가출신고로만 접수하였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다. 부천 초등생 사건의 경우, 실종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아이들을 찾는다면 뒤늦게 법석을 떨기도 하였지만, 포천 여중생 사건이나, 울산 여대생 사건에는 수사같은 수사도 없었다.

1980년대도 아닌데, 불학무식한 파쇼정권이 정당성 없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아 국민들의 저항을 물리치기에 바쁜 암담한 시절도 아닌데, 왜 여전히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 쫓으며 대통령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것일까.

자식 잃은 부모의 오열에도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아무런 떨림도 없는 것일까. 계속 이렇게 민생치안 보다는 시국치안에만 매달려도 되는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이 경찰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살벌한 치안부재 상황이 풀릴 수 있다. 더 이상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민생치안의 최일선 경찰관을 빼내서 집회장에 내보내고, 대통령 행차에 망이나 보는 멍청한 짓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빼내고 줄여야 할 것은 민생치안 영역이 아니라, 시국치안 영역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가.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부안주민이 그렇게 두려운가. 우리도 먹고 살자며 절규하고 민족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노인네들의 저항이 그렇게 무서운가. 어떻게 이런 엽기 살해사건이 잇따라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가.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