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조백기를 즉각 석방하라!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과 함께 황새울의 평화를 위해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의 구속은 이 나라의 인권의 지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구속 소식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과 정반대에 서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된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평택 팽성읍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영농행위를 막겠다며 지난 3월 15일 농지를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는 농민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폭행하고 이중 40여명을 강제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그들이 외치는 인권보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적인 연행 이후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조백기에 대한 구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기에 그들을 구속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경찰과 사법부가 이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과 인권활동가들의 기선을 제압하고 이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속’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들의 존재의미는 인권이 권력과 반인권에 의해 땅에 곧두박질 쳐지는 바로 그 현장에 있다. 박래군씨는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으로 인권을 묶을 수는 없다. 부당한 것에 저항하다가 구속된다면 그것이 인권운동가의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실정법의 안과 밖의 경계선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정부는 인권활동가들을 ‘실정법’이라는 잣대로 이들의 인신을 구속해버렸다. 이는 ‘인권’을 실정법의 테두리에 가두려는 독재자들의 어리석음을 떠올리게 한다. 경찰과 사법부가 구속한 것은 단지 인권활동가 2명이 아니라, 평화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황새울의 농민들과 이 나라의 ‘인권’을 구속한 것이다.

박래군과 조백기를 석방하라.

2006년 3월 21일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