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가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다.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가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다.


지난 15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황새울에서 포크레인을 앞세운 정부의 강제집행을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던 인권운동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씨가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주거가 일정하고 평택과 관련한 사회적 활동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진행해온 활동가들로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어 적법한 구속 사유가 없다. 불과 얼마전,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입장에 맞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겠다던 천정배 법무장관의 곧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했었다. 그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흘렀는가, 천정배 장관의 말은 허언중의 허언이 되고 말았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은 결국 ‘허언 정권’이며, 인권운동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정권이다.

이번 구속은 인권운동가들의 주장처럼 “평택 주민들의 삶이고, 생명인 평택평야를 지켜내는 운동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법원의 의도이며, 인권활동가들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구속’임”에 분명하다. 문화연대는 군사주의적 이해를 위해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운동가를 구속하는 노무현 정권의 국가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노무현 정권의 군사주의가 짧은 시간 동안 박래군, 조백기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를 가둘 수 있을지 모르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권력은 평택 황새울에서 평화로운 삶터를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있다. 노무현 정권이 안보라는 거짓된 핑계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위해 자국민의 삶을 내찢는 더러운 짓거리를 행정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안보는 옹골차게 일상을 지켜가는 평택 주민과 그들과 연대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에게 있다. 지금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인권운동가 박래군, 조백기가 아니라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노무현이다.

우리는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대추리와 도두리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명히 경고하는 바, 이대로 가면 노무현 정권은 평택 황새울터에서 평화를 잃고 파산할 것이다.


2006. 03. 20

문 화 연 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