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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 진상규명하려면 조사권한 강화해야"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2004.06.08 민중의 소리)

보도자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1
조회
159

"양민학살 진상규명하려면 조사권한 강화해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어지영 기자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기된 ‘6.25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단체 법안 공청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나와 “조속한 시일안에 17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공청회에 불참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당 의원들도 통합특별법 제정을 모두 찬성했다. 총선 결과로 나타난 정치권의 변화에 공청회에 참석한 유족들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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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지난 16대 때 제정안을 기본으로 발표한 법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은 “의문사위 활동경험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국정원과 기무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비협조였다”며 통합특별법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유정 변호사도 법률 초안에 대한 각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사권 강화와 용어에 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운영위원장도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과 구속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에 한발 더 나아가 경상대학교 이창호 교수는 “법적 성격으로 볼 때 국제법상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이를 은폐한 행위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저항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범죄사건은 조사가 아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처음부터 확실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우리사회에서 전후체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후체제를 청산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통합특별법’ 제정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며 “유골 발굴과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가해자 규정 중 준군사조직을 우경조직이라고 명확히 할 것'과 함께 법의 이름에 있어서도 '6.25전쟁이냐 한국전쟁이냐', '민간인 희생이냐 양민 학살이냐'란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미군폭격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한 통합특별법이 좀더 강한 권한을 가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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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빨리 망해야 해"   이창근 회장의 한서린 독설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50.7.11을 유족회 이름 앞에 붙였다”는 '50.7.11익산(이리)역 미군폭격 유족회' 이창근 회장.


 이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원과 평택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50년 7월 11일 이리역에 폭격이 이뤄졌다. B-29 폭격기 2대가 하루 2차례에 걸쳐 폭격했다. 이어 3일 후에는 폭격기 1개 편대가 출격해 폭격이 진행했다.


 이 회장은 “당시 폭격 시간이 2시 40분이었다”며 폭격 시간까지 생생히 기억했다. 당시 폭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때 폭격으로 인해 철도공무원 57명, 군입대를 위해 소집 집결해 있던 장병 200명도 함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리 극장에서 시국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남녀 중학생 3~40명을 비롯 주민 50여명, 당일 5일시장에 모인 상인 수십명이 사망하고, 인근 송학동 마을 가옥 55채가 전소되고 파괴되는 등 총 희생자가 450~460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99년 유족회를 결성하여 미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진상규명활동을 펼쳐온 이 회장은 2000년 미대사와 가진 면담에서 "왜 폭격을 했냐"는 질문에 “미군 조종사가 처음 참전하는 것이라 오폭이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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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통합특별법 제정을 찬성하고 나서자 유족들이 감개무량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미대사는 오폭에 대한 책임자 처벌, 미대통령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자 “답을 하기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듣기위해 나왔다”고 발뺌했다.


 이 회장은 미대사에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참전했냐”고 다시 물었고, “미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답변을 듣게되자 반미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라크파병반대 익산 공동대표를 맡아 파병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라크 학살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미국은 빨리 망해야 한다”며 한서린 독설을 내뱉었다.



2004년06월0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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