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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해 있다.

성명서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19
조회
529


[인권단체 성명]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해 있다.






 1. 우려했던 상황이 참담한 현실로 드러났다. 22일 새벽 이라크 무장단체에 억류되어 있던 김선일씨가 끝내 살해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실로 비통한 심정으로 온 국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뒤로한 채 평범한 젊은이를 주검으로 만든 이라크의 관련 무장단체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와 같은 방식으론 평화를 얻을 수 없다.

2.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끔 만드는 것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작태이다. 김선일씨의 처형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또다시 파병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신의 과오보다는 “이 사건이 파병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국방부는 파병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한국군이 평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군대하는 점을 이라크인들에게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승주 주미 대사는 “이라크인들이 그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3. 우리는 진정으로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국군 파병이 김선일 씨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파병의 의미가 이라크인과 우리 국민들에겐 재앙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단 말인가! 시민의 생명권조차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통해 얻을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 정부는 고인의 죽음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4.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은 대다수 이라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이라크의 인권과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아무리 이라크의 평화와 인도적 지원을 부르짖어도, 이라크인들의 눈에 외국군은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군일 뿐이다. 이미 많은 이라크인들과 이라크를 방문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라크인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원한다면,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군해야 한다. 이것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

5. 우리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해 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이에 대항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 또한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04년 6월 23일


국제민주연대/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원불교인권위/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장애인연맹/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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