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발족선언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발족선언문

오늘 한국 사회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이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이자 피해자, 시민, 인권, 민중, 통일 제 단체의  총의를 모아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공식 발족한다.

지난 우리의 역사 100년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 구성원은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와 미군정기, 남북 분단, 한국 전쟁, 군사 독재시기와 권위주의 통치 등 온갖 수난을 겪어왔다. 우리 민중은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한 채 식민지 지배 하에서는 노예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고,  분단과 외세개입 및 이념 전쟁의 총알받이였으며 독재권력의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중들은 언제나 불의에 항거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해 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해방 후 수립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는 보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반공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분 하에 때로 공권력 남용과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 결과 수많은 의혹 사건과 의문의 죽음, 심지어는 죄없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까지 자행했으나,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보다는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의 생명권을 유린했던 당시의 법과 제도를 상당부분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과 한을 품고 살아왔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이후 위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 민중들은 이제 묻혀진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뿐 만아니라, 온전히 기억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진실을 공개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군의문사를 포함하는 과거청산 기본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올바른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면서, 과거청산 작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계한다. 오직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중대한 생명권 침해 사건들의 실체를 파악하여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이고 광기어린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공권력의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임추궁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단죄에 앞서 책임자의 사과를 통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위에 화해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노정에 성별이 따로 없으며 노소가 따로 없다.

과거를 올바로 세우는 일은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인권과 평화, 진실과 정의로 전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온 국민적인 염원과 갈망 그리고 시대적 소명이 과거청산을 올바로 실현해 내는 일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뒤틀린 역사를 그대로 둔채 21세기를 맞을 수는 없다. 우리는 진실로 국민통합을 원한다. 이것은 바로 가해자 중심의 역사를 변경하여 피해 받은 자의 고통과 한을 우리 역사 속에 편입시키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을 감추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드러내는 작업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유가족들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회적․국가적 노력이 없이 국민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 과거를 무조건 덮어두고 가자는 논리는 과거청산을 저지시키는 논리의 다름 아니다.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소속 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우리 시대의 사명인 올바른 과거청산이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며, 인권의 새 역사를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공식 발족을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선언한다.

2004년 11월 9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