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 당신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조영출 주임은 “공익요원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경찰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로 공익용원은 공무원이나 경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적다는 점, 둘째로 범죄감시와 관련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유출과 외부로의 공개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를 입은 사진이 한 구금시설 경비교도대원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던 예가 있듯이, 핸드폰과 카메라 등의 휴대가 훨씬 자유로운 공익요

원들은 CC-TV를 통해 촬영된 내용을 얼마든지 외부에 유출할 수 있다.

강남구에 건설되고 있는 관제센터 내부 조감도

인권연대 자유게시판에 제보한 「한 공익요원」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청 소속에 있는 공익입니다.

요새 공익들이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훈련소를 걷혀 강남구청 CCTV모니터 요원으로 뽑혔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CCTV 자체가 인권침해라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CCTV를 공익한테 맞긴다는게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요. 특별히 저희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공익들 한테 맞긴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 신문에서는 용역회사를 쓴다고 하더니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익으로 대체를 한건지...

저만해도 모니터요원을 할 때 별 책임감을 못느낄듯 하거든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요.

다들 대충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는척하면서 인터넷이나 하자구 그러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들이야 한눈을 팔아도 민원이 약간 늦어지는 것 밖에 없지만 이 모니터 요원은 생명이 오갈수도 있는 문제 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경찰청이나 구청에선 무슨생각으로 저희 공익한테 이걸 맡기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정자체가 구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