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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이 당신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1:23
조회
214

 공익요원이 당신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0701cctv3.jpg


초상권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말썽이 많았던 범죄예방용 CC-TV 모니터링을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현재 42대의 CC-TV카메라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효과를 이유로 230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다.


 이는 CC-TV가 골목 곳곳에 설치돼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동의하지 않는 촬영은 초상권 등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2/3이상 동의해야 설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 모두의 동의나 CC-TV 촬영지역을 지나는 행인 모두에


 강남구는 현재 42대의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운용 중이며, 추가로 230대를 설치중에 있다.

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CC-TV 모니터링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연대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의 공익요원이 CC-TV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글을 남겼다.


 사람소리 취재팀이 확인해본 결과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경찰서와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전담 공익요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를 병무청에 요청해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조영출 주임은 “공익요원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경찰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로 공익용원은 공무원이나 경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적다는 점, 둘째로 범죄감시와 관련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유출과 외부로의 공개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를 입은 사진이 한 구금시설 경비교도대원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던 예가 있듯이, 핸드폰과 카메라 등의 휴대가 훨씬 자유로운 공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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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CC-TV를 통해 촬영된 내용을 얼마든지 외부에 유출할 수 있다.


 강남구는 CC-TV 모니터링을 공익요원에게 맡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강남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360도 회전, 120배의 줌인(Zoom-in) 기능, 100여미터까지의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남의 집 창문이나 방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군복무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스스로가 모니터링의 허술함과 책임감의 부재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안이한 생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0701cctv.jpg


강남구에 건설되고 있는 관제센터 내부 조감도



 그나마 현재는 42대의 CCTV를 3개의 지구대에서 나누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230대가 추가로 설치되고 나면 현재 짓고 있는 관제센터를 통해 한 곳에서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 곳에서 강남을 샅샅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와 녹화된 자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CCTV에 의해 감시당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집된 자료가 유출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제이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채집되고 있는 CCTV 모니터링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라는 최소한의 의무라도 다해야 한다.





인권연대 자유게시판에 제보한 「한 공익요원」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청 소속에 있는 공익입니다.

요새 공익들이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훈련소를 걷혀 강남구청 CCTV모니터 요원으로 뽑혔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CCTV 자체가 인권침해라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CCTV를 공익한테 맞긴다는게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요. 특별히 저희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없는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공익들 한테 맞긴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 신문에서는 용역회사를 쓴다고 하더니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익으로 대체를 한건지...

저만해도 모니터요원을 할 때 별 책임감을 못느낄듯 하거든요. 제 동기들도 그렇고요.

다들 대충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보는척하면서 인터넷이나 하자구 그러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들이야 한눈을 팔아도 민원이 약간 늦어지는 것 밖에 없지만 이 모니터 요원은 생명이 오갈수도 있는 문제 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경찰청이나 구청에선 무슨생각으로 저희 공익한테 이걸 맡기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정자체가 구시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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