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 발언에 대한 과거청산범국민위 논평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과거청산 문제를

양당의 정략의 문제로 보지 말라.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한일협정 문서 공개 등과 관련,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정치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역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이하 과거청산국민위)는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이번 외교부의 문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민주화 시대의 대의에 따라 과거 국가권력이 독점했던 중요 외교 정보를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며,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동원 등 피해자 유족들이 수십년동안 벌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국가는 이와같이 과거의 왜곡되고 은폐된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공개했어야 하고, 우리는 늦게나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데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우리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문제의 이러한 본질은 제쳐놓고 수많은 공권력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염원을 단지 정치권 내부의 정쟁의 문제로 치환하고 과거청산의 대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과거청산국민위는 20일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이어 21일 김덕룡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난해 약속했던 “과거청산법의 2월 처리 합의”를 무화시키거나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저강도 전략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과거청산법의 올바른 제정과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개혁 요구를 정략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과거청산법 2월 임시회기 처리는 국회가 전 국민에게 약속한 기정사실이다. 이에 대한 무시, 묵살이야말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먼 구정치의 행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그러한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2005년 1월 21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