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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 활동(05.03.28~04.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55
조회
374

3월 다섯째 주 활동보고(05.03.28-4.3)


◇ 월요일(28일)


주간 사무국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경찰청에서 개최된 [수사권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밤 자정까지 9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검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양측이 합의하는 조정안이 채택되지는 않았다. 4월 11일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하루 종일 위례시민연대 ‘주거지킴이팀’이 교육장 도배작업을 하였다.


 


◇ 화요일(29일)


사무국 전원과 가톨릭대 사회봉사활동 학생 1명,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씨가 함께한 가운데 제46차 화요캠페인이 전개됐다.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자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를 종합논의하기로 하였다.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6명중에서 3명(오창익, 전준형, 황필규)이 소속한 단체가 협력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들 심사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심사는 기피(3명이 모두 다른 2명이 속한 단체의 심사까지도 기피)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요일(30일)


사무국장의 미대사관 앞 사건과 관련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위대영 운영위원이 변호인으로 참석했고, 사무국 전원과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가 방청했다. 2차 공판은 4월 27일(수) 오후 4시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속행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유00 순경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오후에 강국진 기자의 소개로 새로운 탈북자 연대를 모색하는 두 명의 탈북자가 내방하였다. 이들은 현재의‘북한인권문제’논의가 사실 왜곡과 지나친 이념성 추구로 지극히 편향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인권연대는 바람직한 탈북자 모임이 결성되면 협력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저녁에 경희대 NGO 대학원에서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목요일(31일)


 춘천에서 강원도 경찰청 소속 경장 진급자(80명)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천주교인권위에서 주최한 故 이경운군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외국민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했다. 故 이경운군은 2000년 9월에 영국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였으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를 영국에 공식 파견하여 재부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재외국민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주)신세계이마트 측이 제출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집회시위의 자유를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인권단체 공동성명서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왔으며,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다른 3명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림으로써 물의를 빚어 왔다.  


 


◇ 금요일(4월 1일)


관세청에서 열린 [조사행정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관세청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형식적인 자문위의 위상을 넘어서 실질적인 인권친화적 제도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찰혁신기획단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국장에게 4월부터 출범하는 경찰혁신위원회 2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했으나, “한사람이 한번씩만 봉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중히 고사하였다.


저녁에는 은평구 거주 운영위원과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김영미, 홍승권 위원과 이부덕, 정상용 회원 그리고 허창영 간사가 함께 하였으며, 향후 연대를 위한 조촐한 만남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4월 첫째 주 활동계획(05.04.04-10)


◇ 월요일(4일)


오전에 주간 사무국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장 개설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교육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심사 결과를 위원회 측에 전달한다. 심사 결과 회의는 오는 수요일(6일)에 개최된다.


월간 [인권연대] 회원탐방을 위해 허창영 간사가 인터뷰어 여준민씨와 함께 가평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기 회원을 방문한다.


한겨레 경찰청 출입 담당 이순혁 기자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안재경 총경 등 관계자들이 방문한다.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들과는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 화요일(5일)


식목일이고, 한식인 관계로 화요캠페인은 진행하지 않는다.


 


◇ 수요일(6일)


오전 10시에 국회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는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의 사회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의 발제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영주 검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처장, 오창익 국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오후 4시 30분에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소회의실에서 최근 방한한 자카리아 무함마드씨 등 팔레스타인 현지 작가 2명과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에 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 5시에는 국가인권위 협력사업 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각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들을 종합하게 된다.


오후에 주간[사람소리]를 발송한다.


 


◇ 목요일(7일)


오전 10시에 김대원 위원과 허창영 간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 위촉식이 진행된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다른 지방경찰청이 각 단위별로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로서 운영하는 모임이며, 인권연대에서는 이미 2003년 6월에 김대원 위원이 서울경찰청의 비슷한 위원회(당시에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경찰청의 내부 사정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 금요일(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경찰청 [인권교육 2005년 1차 과정]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저녁 7시에는 민가협, 유가협 등의 인권 단체 인사들과 인권연대 운영위원 및 회원,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인권연대 교육장 개소식이 열린다.


 


◇ 일요일(10일)


충남 논산에서 오수정 간사가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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