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주관 국보법 폐지 촉구 목요집회 결의문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오늘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발언하고 “과거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인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오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적으로 억압했던 독재정권의 핵심인물이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언급하는 현실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박 대표는 자신이 발언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정권안보’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도 그 과오를 사죄하지 않은 채, 다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목은 자신들이 국보법을 악용해 강화, 확산시켜온 냉전논리를 이용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을 저버리고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데 대한 역사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진정한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결단, 전면적인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과거 56년 동안 우리사회에  냉전적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해온 국가보안법이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대표와 한나라당은 정치지도자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되살려 이제라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인식을 바르게 하고 우리사회 개혁을 위한 역사적 결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535회 목요집회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 반민주성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이 긴급히 모여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규탄하며 특별집회를 갖는다.

2004년 9월 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이상 총 33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