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상정에 즈음하여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상정에 즈음하여

한나라당 추천으로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이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은 결원된 지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하므로 지난 8월에 임명됐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무려 3개월여 동안 상임위원 선출이 지연된 사태에 대해 유감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으로서 추천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밝힌다.

김호준 후보자는 33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으나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이 국가인권위원의 자질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은 법 규정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로 선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4년 11월 1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