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노동탄압․인권탄압 엘지정유(현 GS칼텍스)를 규탄한다!

 노동탄압․인권탄압 엘지정유(현 GS칼텍스)를 규탄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엘지 정유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 작년 파업이후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인권탄압들, 그리고 파업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측의 교묘한 노동조합 죽이기가 엘지 정유 노동자들에게 인간이하의 비참할 삶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지 정유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언론과 사측에 의해 매도되고, 그 다음에는 사측의 인권유린 앞에서 내심의 자유조차 지킬 수 없었다. 사측이 강요한 ‘복종서약서’를 앞에 두고, 노동자들이 느꼈을 깊은 모멸감에 대해 엘지 정유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라는 ‘파업반성문’을 앞에 두고,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길밖에 택할 수 없었던 이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엘지 정유는 도대체 무엇을 변명할 것인가?  인간의 존엄 앞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엘지 정유가 해고를 무기로 노동자들에게 복종과 충성을 강요했던 바로 그 순간 엘지 정유는 스스로 양심파괴범임을 자임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권리들이다. 그러나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이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거대자본과 노동악법, 그리고 노동관련기구 들의 직무 유기속에서 철저히 빼앗길 수 밖에 없었다. 엘지 정유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그 근본에서부터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해 노사간 교섭을 회피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또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자마자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 명명백백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사무소 또한 사측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며 노동탄압을 방관하였음은 물론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엘지 정유의 야만적인 인권탄압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여수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엘지 노동자들과 같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엘지 노동자 인권탄압이 엘지라는 기업의 행위를 넘어 이 사회의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엘지정유를 주목할 것이다. 

2005년 4월 12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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