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학생 감시 좌경교사 감찰 지시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문

 ‘좌경교사’와 ‘좌경학생’을 감시토록 지시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화해와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에서 교육부 공문을 통하여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좌경교사를 감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하여 시대착오적이며 반교육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 체제에 편제하여 연대와 대대, 중대까지 배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18세미만의 군대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UN의정서에 따르면 만 18세미만의미성년자는 전쟁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전시체제동원은 물론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사상검열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우리 민주, 시민, 통일, 인권 단체와 정치인은 학교가 비밀리에 전시동원계획과 좌경자 색출 격리조치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표한다.

2005년 3월 8일자로 충남교육청이 산하 각 고교 교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이란 항목에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힌 뒤 학생지도와 교원·교직단체에 대한 대책을 적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2001년도에도 ‘전시체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공문을 내려 보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이번에는 한층 더 심각한 공문을 보낸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따르면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조치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도호국단 활동 제외 ▲개별 지도교사 지정 등 특별 순화지도 ▲학도호국단 지휘관 임명 제외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대비하여 ‘건전학생’은 학도호국단 지휘자로 임명한다고 하고 있다.

교원·교직단체 대책에서는 "배후 조종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해야 한다, 학교장은 관련 교사를 '전시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업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교 내에서 전시에 대비하여 학생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학도호국단 체제에 편제된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여금 좌경학생과 건전학생을 분리시켜내라는 반교육적 행위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좌경교사를 지칭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를 사상검증하고 분리시키는 지침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학생과 교사를 어떻게 좌경과 건전으로 분리하는가?  평화와 화해 통일을 논하는 참여정부의 구호들은 거짓말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사상검열을 하려는 것인가? 누가 무슨 잣대로 무슨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좌경이라 하고 건전하다 할 것인가?

교육부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을 금강산으로 수학여행도 보낸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부가 시대를 거스르는 좌경학생 좌경교사라는 표현을 써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 문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교육부장관은 이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하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좌경학생 좌경교사 운운한 공문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학교에서 사상검열을 공공연히 자행하도록 지시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1. 우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 문서작성의 경위를 밝히고 사건 재발방지를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5년 5월 27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아시아역사와평화교육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울산인권운동연대/고양시민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인천 통일연대 자주여성회(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corea평화연대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학벌없는사회 관동학운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다함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문화연대 사회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 전국학생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남부교육시민연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이상 86개 단체) 국회의원 고진화/임종인/최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