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을 총동원한 폭력 강제집행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군부대를 철수하고, 평화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2006년 5월, 제2의 광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 터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는 지금 계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1만 명도 넘는 경찰과 1천명도 넘는 용역을 앞세우고 마을에 새벽부터 쳐들어왔습니다. 볍씨 뿌린 황새울 들판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철조망을 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경찰은 맨몸으로 진입을 막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 등 평택 지킴이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분교를 경찰력으로 완전히 에워싼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꿈이었고, 보금자리였던 대추분교를 잔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은 울부짖었고, 마을은 시위대가 흘린 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5월 5일, 무단으로 지정, 선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철조망 안을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이 민간인이 시위대를 곤봉 등으로 폭행하고, 땅에 엎드리게 한 채 포박했습니다. 철조망이 뚫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경찰은 그날 저녁 촛불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위 참가자들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어둠 속에서 무차별 연행하고, 경찰병력을 새벽까지 마을에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경찰이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수배자를 찾는다며 수시로 사복형사들이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군인들은 철조망 너머에서 농로와 수로를 파괴하고, 보리가 패고 있는 논과 싹 트는 볍씨가 자라는 논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매일 마을 위로는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군인의 모습도, 경찰의 모습도 아닙니다. 적군을 섬멸하듯이 육해공 입체작전을 감행하는 군대와 경찰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지를 점령한 점령군대와 경찰의 모습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이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진 채 평화와 인권을 유린하는 저들은 국가의 폭력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평화롭게 농사짓겠다는 염원을 미군기지 확장과 이전을 위한 공사를 위해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후에는 논을 갈아엎고, 강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과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날 지도 모를 위태로운 상황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농촌 마을이 이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최대의 연행자와 최대의 부상자를 낳은 지난 5월 4일과 5일의 유혈사태는 오로지 강력한 법 집행을 앞세운 정부에 의해 언제고 또 다시 재현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시계를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듯한 노무현 정권의 강제 미군기지 이전 확장계획을 우리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주민들과 국민 전체의 평화적 생존권을 우린한 채 미국의 세계제패 군사전략을 위해 자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짓밟는 야만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고립시킨 채 그들의 생활과 염원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그곳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거둬내고 그곳에 생명과 평화의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시키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민간과 군 간의 충돌이나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터에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군부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의한 강제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기지이전협정부터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누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1980년의 광주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사태를 왜곡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미국의 요구대로 ‘전략적 유연성’에 밀실 합의를 한 현 정부에 있습니다. 유혈사태를 야기한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태 책임자들을 퇴진시키고,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대추리․도두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추리․도두리를 평화의 땅, 생명의 땅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의 폭력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짓밟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떨쳐 일어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2006년 5월 우리는 26년 전 광주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을 향한 행진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5월 8일
시국선언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