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버마군부 규탄표명과 버마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지지 촉구 기자회견문 (07.10.30)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무력으로 탄압당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버마군정은 시위자들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상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이 이러한 버마군정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이 아니라, 강력한 규탄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권외교의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발포 한달여 만에야 12년간 가택연금해온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하고 일부 시위가담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버마 군부는 여전히 버마민중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군부는 다시 시위가 벌어질까봐 랑군 시내에 수백명의 무장군경들을 배치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전 세계로 버마내의 총성없는 폭력, 체포와 구금, 실종 소식들이 이어졌다. 유엔총회에서 핀하이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버마 군부의 탄압으로 11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적어도 3,000명 이상이 구속되었고 구속 중 사망하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상당하며 심지어 군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조차 군부가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데도 한 달이 되도록 한국정부는 버마군부의 탄압에 대해 미온적이기만 했다. 지난 9월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의 전부였다. 말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87년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했다는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해 버마의 천연가스·원유·삼림자원개발을 위한 한국기업들의 버마진출은 무척이나 활발하다.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해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효성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버마군부의 민주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최근에도 한국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기업이 버마 광산 개발을 위해 한국-버마합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 군부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바로 이 때문에 버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 내 버마인 활동가들은 버마 군부의 시위탄압이 시작된 뒤 “버마에 진출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만든 무기가 버마인들을 죽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절규해왔다.

 그간 버마내 활동가들은 버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버마가 민주화 될 때까지 버마군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투자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실제로 버마 군부는 해외자본과 공동으로 하는 자원개발에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의 40%를 국방비로 지출해왔다. 덕분에 88년 18만 명이었던 버마 군대는 현재 40만 명으로 증강되었고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 바로 이런 군대가 지난달 버마 민중들을 향해 발포했다!

 한국정부는 버마내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 군부를 지원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입장을 분명히 밝혀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즉각 버마인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인색한 한국정부는 국내의 버마인 활동가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버마인 활동가들은 단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한국정부와도 8년이라는 긴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우리는 버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버마 정부를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가 하루속히 실현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은 버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만큼, 버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된 아세안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이 버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세안+3에 속한 일원으로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마민주화에 대한 형식적인 입장표명은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마민중들의 암울한 나날을 더 연장시킬 뿐이라는 것을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아세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 군부에 대한 규탄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조치를 천명하라!
- 한국정부는 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한국기업 활동이 버마군부를 지원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의 난민 지위 인정하라!

2007년 10월 30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