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이라크 공격 반대! 한국정부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이라크 공격 반대! 한국정부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콜린 파월 방한 반대 기자회견문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월이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에 대해 동북아 3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에 대한 공조 및 대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이들 동북아 나라들을 미국의 입장으로 포섭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처음부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강요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파월의 방한을 한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강행하고자 국제 사회를 협박하고 있지만 지난 2월 15일,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1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도 전국에서 개최된 "반전평화 대행진"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이 일으키려는 이라크 전쟁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석유와 패권을 위한 추악한 전쟁일 뿐이다.

또한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일거에 북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미 대북 핵 선제공격을 전제한 '우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북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핵무기 보유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를 선언할 경우 무력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노무현 당선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부시가 파월을 한국에 보내는 것도 한국의 새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의 대외 정책의 장애를 제거하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파월에 대해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대북 전쟁 위협을 획책하고 또 우리 정부의 동참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이고 주권 침해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파월의 한국 방문이 한국에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공약한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

켈리, 볼튼, 포드 등 미 국무부의 초강경파들을 잇따라 방한토록 하여 한국에 전방위 압력을 가한 것이나 대선 직후에 미국에서 대북 기습공격 주장이 제기된 것,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북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미국이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 특사에 대해서 시종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 등은 바로 이를 입증한다.

만약 곧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노무현 당선자가 미국을 의식해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민의 의사를 멋대로 왜곡하며 더욱 오만한 자세로 나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전임 김대중 정부가 미국과 냉전수구세력에 굴복했던 경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미국의 노무현 정부 기들이기 기도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관계로 전면 재조정하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압력과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부시의 전쟁을 위한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파월의 방한을 반대한다. 이라크와 아랍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정부가 이 같은 미국의 더러운 패권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과 한반도 전쟁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민중 전체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더러운 패권욕을 채우려는 부시의 대 한반도 전쟁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2월 24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