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증) 도입 막아야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전자주민증) 도입 막아야 합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 심사부터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졸속 처리입니다.

 정부와 관련 대기업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시도해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강력하게 추진되던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지금도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으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기는커녕, 오히려 위변조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에도 도입 이후 100만건 가까운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이후의 위변조와 정보 유출은 나이 한두살 더 올리고 싶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광범위한 정보 유출과 위변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IC칩에 내장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연결되는 만큼 정보유출과 위변조의 위험은 커집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하는 쪽은 시민에 대한 일상적 통제, 새로운 국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을 얻게 되고,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시민들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백해무익한 1%도 안되는 한줌의 관료와 재벌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최근의 반 이명박 정서에 따라 선거국면이 유리하게 조성되니까, 벌써부터 집권한 다음에 권력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전자주민카드는 결코 동의해 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공약에도 제시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쉽고도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의 반대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국회의 현실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마침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어떻게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