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3:27

조회

717

<공청회>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

벌금형은 징역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지만,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3~4만 명이나 됩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못된 벌금제도로 인해 교도소에 가는 현실은 야만적입니다.

이에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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