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55호] 인권연대가 탄핵 무효 투쟁에 나선 이유

[말씀]인권연대가 탄핵 무효 투쟁에 나선 이유

인권연대 편집부

 인권연대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곧바로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탄핵 무효! 부패정치세력 척결!’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들 중 몇분께서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하였고, 또 몇분은 “인권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연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무관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무관’하다는 것은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관계’는 없지만, 우리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인권연대 활동이나 인권연대의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인권연대의 비판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反)노’ 단체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하였고, 또 싸웠습니다.

 그런 인권연대가 어쩌면 ‘노무현 일병 구하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탄핵 무효’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결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범국민행동](준)에도 가입하였고, 그동안 열린 촛불집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고, 회원들께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싸움 역시 인권연대가 흔히 하는 말처럼 ‘친(親)노’ 단체여서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단체로서 기본적 인권의 요체가 되는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인권단체로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투쟁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참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을 벌였던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인권을 끊임없이 진전시켜온 다른 나라들도 참정권(정치적 권리)을 중심으로 인권을 진전시켜왔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함께 기념했던 3.8 세계여성의날도 96년전 미국 뉴욕에서 참정권에서 배제당한 여성들이 참정권과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또 희생당한 일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참정권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며, 인권단체로서는 이런 기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투쟁해야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탄핵이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유린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목격하였으므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특정 정파에 이롭거나 불리한 싸움에 나설 일이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지도 모릅니다. 언론을 비롯하여 벌써 셈이 빠른 분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각 정파들의 지지율 변화를 근거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희는 그런 셈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뿐이고, 혹시 그로 인해 어떤 정파가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항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이롭다거나 해롭다는 것을 따지며 운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정파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량을 지닌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원칙에 충실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경우,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시종일관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사회보호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것은 우리의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정파가 자기 성과를 챙기는 것이야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연대의 싸움을 지켜봐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할 수 있을지, 얼만큼이나 역할을 해낼지는 모르지만, 운동의 원칙만은 확고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