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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60호] 제국주의 해체하는 백혈구로써의 인권운동 -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10:17
조회
388

우리는 통일에 대해 민족사적 과업,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명제로만 알고 있고 진정한 통일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듯 하다.


대게 통일을 분단된 땅덩어리, 분단된 조국강토를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남북통일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의 남북통일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침략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얼마 전 한미은행이 미국의 시티은행에 3조 8천억에 팔린 것에서 보여주듯 지금에서의 통일은 온 한반도를 미국의 금융자본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미국의 첨단무기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무기들을 앞세운 미국의 군사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뒤덮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홈메이드푸드니, 웰빙이니 하는 것처럼 영어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고 미국식 문화에 익숙해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통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문화제국주의 질서에 재편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남쪽의 30대 기업의 매출고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인데, 이는 30명이 남쪽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들 5%가 그 남쪽 땅의 50%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한반도 전체를 돈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통일이 되어야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나는 ‘똥찌’라고 한다. 이 똥찌는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똥꾸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일을 해도 살 수 없고, 일할 데도 없는 것이다. 그 똥찌가 자그마치 남쪽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똥찌가 할 수 있는 것은 굶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 없으면 강도질 하는 것 밖에는 없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하지만 비정규직, 반실업자가 지금 800만명을 넘고 있고, 멀쩡하게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도 쫓겨 나는 상황인데 똥찌가 일할 데가 있겠는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것은 우리민족의 양심적인 노동자 농민 서민의 통일이 아니다. 왜정 때부터 부패부정을 하던 민족반역자들의 범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진짜 민족적인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양심적인 시민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


 진보란 제국주의 해체를 위한 백혈구


장기수들이 전향서를 쓰지 않는다고 때리고 죽이고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전향서를 쓰지 않고 버틴 것은 인간의 타고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한 의문사위의 판정에 대해 ‘빨갱이 새끼들이 무슨 인권이 있냐’고 비난하는 작태는 한심한 모습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걸 가지고 사람의 모든 모습을 평가해선 안된다.


송두율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나라가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의문스럽지만, 인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방 이후부터 온갖 범죄를 통해 한반도를 유린해 온 미군을 몰아내고, 노동운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보란 제국주의의 해체를 위한 백혈구다. 그게 아니면 우파기회주의에 빠지기 쉽다. 시민운동이 남한에서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똥찌들,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일 뿐인 것이다.


우리의 인권운동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인권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 총체적인 인권운동이라 함은 미국의 문화제국주의, 군사문화에 대응하는 백혈구같은 문화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진정한 인권운동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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