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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56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09:41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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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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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그 후보들의 삶이다” 서른살 넘어 노동운동을 시작해 여섯 번의 투옥과 그에 버금가는 수배를 당한 단병호 후보, 유신시절 YH무역 노조위원장으로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동생 노동자가 투신한 아픔을 갖고 있는 최순영 후보 등 한국사회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던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삶은 바로 민주노동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이 제17대 국회의 의원이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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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50년 동안 우리 정치는 단 한번도 서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대명사가 돼버린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권정치, 엘리트정치는 소모적인 정쟁만 양산했을 뿐, 민생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는 50년간 보수 일색의 정당들이 그 어떤 정책적·이념적 차이도 없이 권력투쟁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 실업문제, 신용불량자 등 우리 사회의 민생지표는 최악이 됐고, 국민들은 정치의 희망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약진은 50년간 일색화 돼있던 한국의 정치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록 원외에 있었지만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정당, 진성당원제, 생활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은 필연적으로 국회 내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소수 기득권끼리의 밥그릇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다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소수의 기득권을 위하는지, 또한 어느 세력이 자주적인 나라를 위한 길에 서있는지, 예속적인 나라를 위한 길에 서있는지 철저하게 판가름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 정치가 진보-보수의 양날개를 가진 정상적인 정치구도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리그’를 고발하고 낡은 관행들에 제동을 건다면, 관성과 나태에 빠져있던 기존 보수정당은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할 것입니다. 건강한 진보는 보수세력을 합리적으로 만들며, ‘가짜 진보’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발전된 정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을 반납하는 국회의원, 노동자 평균임금만 세비로 받고 나머지는 정책개발비로 당에 반납하는 국회의원을 보실 것입니다.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새로운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말고도 공항 귀빈실 이용, 공무 외 철도 등 교통시설 무료이용 등 그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특권도 부지기수입니다. 높은 곳에 있던 특권 국회를 서민 국회로 바꾸는 데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도덕성과 열정은 나머지 289명 국회의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는 이들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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