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59호] 사람을 죽인 책임은 묻지 않는 사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 전향공작 과정에서 숨진 세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이후, 의문사위원회에는 연일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문사위원회에 쏟아지는 비난은 그 정도를 넘어서 가스총과 흉기를 소지한 테러집단이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위원들을 자신들이 직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겠다고 그저 협박으로만 받아들이기 힘든 협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 중에는 북파공작원 출신이나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똑같은 인권피해자들이 다른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조치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흥분하고 직접적인 행동까지 감행하는 것은 간첩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했다는 수구언론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첩도 챙겨주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우리는 왜 홀대하냐는 서운함이 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의문사위원회는 간첩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전향공작에 항거한 것이 민주화를 촉진시켰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향공작에 항거했던 그 사람이 흔한 말로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이었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문사위원회가 배포한 결정문만 보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수구언론이 왜곡하고 과장한 것은 아무래도 법개정을 통해 3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문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 자체를 봉쇄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역사와 사실을 왜곡했던 수많은 전력을 갖고 있는 수구언론들의 준동은 익히 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이번 의문사위원회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수구언론은 최소한의 금도조차 지키지 않은 몰염치한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강제전향공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설도 다 표현하기도 힘든 끔찍한 반인륜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이에 항거한 피해자들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공권력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참회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인륜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규탄이나, 흔한 유감표명도 없이, 엉뚱하게도 공격의 화살을 의문사위원회에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방직후 반민특위를 좌초시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한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비열한 짓입니다.

 수구언론과 수구세력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열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태껏 숱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군사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었던 당신들의 과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장난으로 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