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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종교권력이 아니라면, 총무원장 사과부터 (손상훈)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2 17:38
조회
389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인권운동의 대명사였던 J스님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들에 의해 조계사 밖으로 내 몰렸다. 당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고 여전히 못 믿겠다고 하는 분도 있다. 최근 현대사를 연구하는 한 분도 스님의 행동을 처음 들었다고 믿기 어렵단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영령들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일반적인 승복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겠다고 했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탁을 치면서 거리를 다니던 분이 한 일이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시위 현장에서 약자의 편에 서던 이 스님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소외당하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 것, 승려라도 견디기 힘든 보상받고 싶은 심리,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패한 종교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불교계 여러 종단의 총무원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이가 서로 ‘대통령 후보와 여당’에 잘 보이려고 경쟁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 일부가 언론에 보도 되었다. J스님의 기자회견을 막은 총무원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서로 지지하고 잘 보이려다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조계종 한 교구본사 행사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은 승려이자 관계자는 신라시대 모 여왕이 다시 태어났다며, 박근혜 후보를 칭송해 언론에 보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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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유력 후보들을 잇달아 찾아다닌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종교인의 정치개입행위는 자제되고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선거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자승스님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나경원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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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나눈 것 뿐”이라는 답변 역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승스님과 해당 후보자들과의 만남 과정, 이동 경로 등이 SNS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그러나 당시 조계종 총무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거 엄정 중립이다. 조계종은 대변인을 통해 여러 차례 승려 개인의 행동으로 조계종 전체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일이고 널리 알려진 일을 새삼 꺼내는 이유는 2017년 12월 2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종법에 명시되어 있어 2017년 10월에 개최되어 ‘부패한 종교권력’이 되고픈 극소수 권승들이 정치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역사를 보면, 국가권력을 짝사랑하거나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시녀역할을 한 교훈은 많다. 멀리 고려 말의 부패한 불교계의 사례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1994년 ‘상무대 비리 사건’은 당시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과 신도회장 그리고 정치권이 맞물린 사건이다. 현재 불교계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사찰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기고나 글을 게재하면 총무원 호법부에서 징계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동국대에서 한 학생이 50일 단식을 하고 만들어낸 조계종의 결단 가운데 청량한 조치는 아직 매우 미흡하다. 이사진은 모두 사퇴했지만 총무원장의 뜻에 거스르는 인사는 없어 보인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논문표절, 글 도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현 동국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 표절을 심사할 재심위원회를 지난 해 3월 이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1년 4개월 동안 늘어진 재심 때문에 학생회 회장단은 일본으로 가 대학과 일본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원받는 종교단체로서 반복되는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근절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동국대 총학생회 등 문제를 제기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신뢰받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 총장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94년의 ‘상무대비리’ 역사를 교훈 삼아 ‘부패한 종교권력’이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갈수록 집중되어 가는 총무원장의 권한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무성하다. 중앙정부나 산하 공단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적극 추천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지만 자칫 내 사람 심기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패한 종교권력’을 구별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종교 자체적으로 정한 ‘종헌 종법’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총무원장이나 유명 사찰의 주지 같은 종교계 지도자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거나 파괴하는 애매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나경원 후보나 박영선 후보 선거과정에서 총무원장이 전통시장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20160714web04.jpg조계종언론탄압대책위. 국회공청회
사진 출처 - 불교닷컴, 조계종언론탄압대책위


총무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를 돕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해당 지역구 다른 후보에게 역차별을 주는 일은 신중했어야 했다. 또한,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내건 ‘총선필패’라는 현수막과 피켓도 마찬가지다.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가 게시했다고 하나, 책임은 총무원장에게 있는 것이고, 민감한 총선선거기간에 조계종의 권익을 위한 무분별한 모습이었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행위가 쌓이고 사과와 참회, 행동의 수정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패한 종교권력’이 되어 갈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계종 총무원장은 반복되는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동국대 총장의 글 도둑질 의혹, 부도덕한 동대 이사 파견, 불교 언론 탄압 등 시민사회 단체가 지적하는 사항에 ‘공식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동국대 총장 인사에 개입한 행적을 사과하고, 사립학교법에 명시한 덕망 있는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또한, 이웃 종교계 사립학교의 기준이라도 참고해 동국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총무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로 학생이나 평신도가 1년 넘게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하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한다.


참고 ■ 상무대 비리란


대선 정치 자금 40억 원 유입…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치권력 유착 사례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계기


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사업으로 추진한 상무대 이전공사에서 공사 수주업체인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 씨가 6백 99억 원의 선급금 중 233억 원을 유용했다는 사건이다. 이중 80억 원은 대구 동화사 대불 건립비로 시주하고 40억 원을 대선 직전 여권 고위층에 정치자금으로 헌납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 안기부장, 참모총장을 역임한 실세와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1994년 2월 25일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폭로한 이 주장에 따라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 조씨와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10명과 청우종합건설 관계자와 대불 조성 당시 동화사 주지 등 불교계 인사 20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벌였으나 진상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조씨가 동화사 시주금으로 80억 원, 법회비로 44억 원, 차입금 변제로 44억 원, 업무추진비로 34억 원, 개인빌라 구입에 20억 원을 쓰는 등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조씨는 이해 11월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상무대 비리는 종단 권력자와 신도가 돈을 매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부정한 고리가 종단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 관급공사를 확보하기 위해 권력자의 힘이 필요했던 건설업자와 종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종단 최고위층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정치권은 종교단체를 통해 들어오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긴 비자금을 받는 대신, 민원을 들어주는 부패를 매개로한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 글은 2016년 7월 20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