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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이 답해야 한다. 조계종 적폐청산 (손상훈)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8 17:17
조회
441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만들고 있다는 기막힌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하다가도 또 쉽게 잊게 된다. 그러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좋은 기사와 실천에 댓글이나 후원금을 내기도 한다. 그러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려는 문건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아주 소박한 댓글달기 실천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 누구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고뇌를 안고 산다. 그러다 최고의 정보기관이나 경찰, 검찰 같은 기관에 의해 표적이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면 더욱 움츠려 들었고 비겁함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시작하는 마중물이 솟구쳐 오르길 기대한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봉사와 실천의 영역에서 소박하게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이 박원순을 갖가지 수단으로 색칠하고 생채기를 내려고 했던 것처럼 국정원과 조계종이 명진 스님에 대해 주지직 퇴출과 승려자격 박탈이라는 ‘제적’의 징계를 처분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은 지난 7월 19일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팀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한다. 또한, “불교계 인터넷언론 불교닷컴 등에 국정원 결탁 의혹을 지속적으로 거론해 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되레 역풍을 맞은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출처: 불교포커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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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또한, 원로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출에는 국정원이 처음부터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는 의혹이 여러 관련자들에게 의해 제기됐다”며 “MB정권의 고위 인사와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봉은사에서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며 스님에 대한 사찰은 물론 정기적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내용을 제시했다. 당시 진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북한보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라고 한 이후 국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들, 명진 스님 등 불교단체, 심지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국내 종북좌파’로 지목했다”고 밝힌바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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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불교포커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진 스님의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은 최근 두 달 넘게 일인시위와 피켓시위 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다. 총무원장의 적폐를 조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이다. 불교계 내부 동력이 부족하니 이제 외부 시민사회가 더 앞장서는 모양새에 기운이 일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몇 달 전 문경 봉암사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이어 하안거 해제이후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 승려들이 얼마나 결합될지 지켜 볼일이다. 오는 8월 22일 조계종의 명진 스님 승적박탈 조치 이후 결성된 시민사회 원로모임, 변호사, 노동자 모임 들이 시민사회 1천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조계종의 조치가 시민사회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당한 조치라는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촛불법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과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실천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조계종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서울광장에 1만 명의 불자를 동원하여 야당필패를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헌법파괴행위를 하였다. 둘째, 글 도둑질 논문표절의혹자인 조계종 승려를 동국대 총장에 추천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여전히 감싸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동국대 학생, 교수 등 구성원들의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도박수사와 검찰조사에 대한 영향력 의혹이다. 자승 원장은 현직 총무원장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총무원장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장주승려의 자수와 주장으로 드러난 ‘은정재단 상습도박의혹사건’ 에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당시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종교계 고위직 인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비판이 깊다. 국정원의 조계종 개입 의혹과 더불어 검찰은 동국대 총장의 교비횡령사건에 대해 9개월이 되도록 여전히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도 7개월이 지나서야 이사장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국대 총장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수 만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조계종 적폐청산을 도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만든 법과 예산편성으로 조성된 수백억 원의 문화재관련 예산이 조계종 사찰과 총무원에 지원된다. 문화재청과 문체부 예산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까지 집행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장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과거 문화재 입장료 징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부당한 행위이다. 지리산 조계종 한 사찰에서 일어나는 오랜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민주사회가 요원하다.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계종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예산 지원에 대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지 연구해야 한다. 세상을 반걸음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교계 특히 조계종의 적폐척결은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품앗이 실천이다. 함께 평화를 일구는 시민 마을의 텃밭 가꾸기라 생각한다. 이제 검찰과 국정원이 시민을 두렵게 하거나 움츠려들게 하지 말고, 낱낱이 설명하고 밝혀주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내부에서 눈 밝은 이들이 마중물을 일으켜주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종교계 적폐청산 활동, 조계종의 부정부패 추방이 확산되어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