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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묻혀가는 박근혜 정부의 단상들 (이현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12 16:21
조회
238

이현정/ 저지리 문화예술창고 <탐라표류기> 부대표


 

메르스 사태가 커져간다. 사람들이 크게 불안해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21세기의 풍경이 아니다. 마치 조선시대 역병 시대에 사는 듯하다. 사실 그 시대만도 못하다. 당시에는 동네에 금줄을 치고, 왕래를 막기라도 했다. 초기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도 비공개로 처리한다. 그리고는 괴담을 퍼트리는 자는 사법처리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박근혜 정부, 뭐 항상 이런 패턴이다. 세월호 사건도 결국 사고에서 사태로 키운 건 정부의 무능력과 강압통치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정치는 없다. 오로지 ‘통치’ 뿐이다. 국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란다.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나서지 말란다. 사법부는 정당 해산까지 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항상 유체이탈 화법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이나 잠적해놓고, 왜 못 구하냐고 따지기만 한다. 역시 장기 독재집권자 딸이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온 작품들이 있다. 바로 대통령 곁에는 공안*안보*문고리 세력들이 득실거린다. 대선 이전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강조하던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정권인지 알 길이 없다. 아, 그들만의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치를 준비한 것일지도.

메르스 사태가 커지면서 반대로 묻힌 것들이 많다. 굵직한 사건들마저 덮어준 꼴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메르스 사태가 약간 진정되면, 박근혜 정권을 살려주는 계기가 된다고. 많은 곳에서 메르스를 언급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단상 하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메르스 사태 확산 속에서 유야무야 박근혜의 임명 강행이 이어질 전망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야당도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임명 저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수상한 병역 면제, 세금 상습 체납, 지나친 개신교 보수주의, 불법 전관예우, 불법 변호사 수임료 등이 문제만이 아니다.

총리 절대 불가 이유는 바로 기춘대원군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 후반부는 공안 통치의 정점을 달리게 된다. 황교안은 근대현사 속에서 친일-친미-반공의 연결점인 김창룡, 노덕술, 이후락, 김기춘의 또 다른 아이콘이다. 이들이 벌렸던 일들을 봐라. 반민특위 해체, 국회 프락치 사건, 전쟁 후 시민 학살(부역자 처벌), 간첩 대량 ‘생산’, 각종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처벌, 초원복집 사건, 민주 시민*학생*노동자 공안 처벌, 유신 헌법, 91년 유서 대필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최근엔 정당 해산까지. 이런 공안 통치 역사를 이어가는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야당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게 될까. 또 시민들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옥죌까.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총리 임명을 꼭 막아야 한다. 그들의 민주주의 법치는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다. 오로지 공안 통치의 법치만을 따질뿐.

단상 둘. 박근혜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와 세월호 시행령 문제이다. 국회에서 여야 절대 다수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옥죄려는 정부 시행령과 이를 바꾸려는 야당의 문제제기와 기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는 기존 통보 권한에서 수정변경 요구 권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삼권 분립의 헌법에 위배된다며 묵살했다. 현재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야당 등은 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총론을 다루는 국회에서 각론을 행하는 대통령 시행령과의 관계는 총론 국회법이 상위에 존재한다.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입법기관인 국회마저도 무시하는 형국이니,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설 자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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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겨레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은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괴담 유포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외친다.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 역시 진정한 반성이 없는 귀머거리 정권이다.

단상 셋. 박근혜 대선*새누리당 불법정치자금 사건이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 프레임이 아니다. 분명코 박근혜 현직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본질이다. 그런데 검찰과 보수 언론은 성완종 리스트 프레임으로만 짜맞춰가고 있다. 수사과정을 보면 뻔히 보인다. 이완구, 홍준표 만이 표적이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끝내려고 한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잠잠하다. 결국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의 친박 핵심 6인에게는 검찰이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게 전부다. 박근혜가 아직 살아있는 권력임을 증명한다. 물론 질의 내용도 해명성 답변만 가능한 것들이 즐비하다. 더불어 6명에 대한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해괴망측한 해고를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단상 넷.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단상들이 떠오른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오늘 결국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되었다. 억울하게 해직 당한 조합원 9명 때문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가 불법노조가 되는 현실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비판 전단지를 뿌린 시민들이 검찰과 강력계에 의해 잡혀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도 아닌 건물침입죄 명목 하에, 그리고 강력계가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수백 만 원의 벌금과 구속 형벌을 내리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통치다. 그러기에 더더욱 황교안 총리 임명을 막아야 하고, 세월호 시행령을 바꿔야만 한다. 단순히 총리 임명과 세월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또 기록하고 널리 알리자. 그리고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