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훈/ 소셜리서치멘토르 기획국장

 

최근 불교계 언론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조계종 천년고찰 P사 관련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추가 검찰조사 촉구 등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주승려’가 자수서에 언급한 16명 관련자에 대한 검찰조사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J승려가 필리핀에 120여 회 원정도박을 하고, 심지어 해외 도피 중에도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불교계 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이다.

부산고등지법 창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2월 4일 표충사 前 주지 J스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심 구형도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J스님이 “피고인은 승려임에도 과거 약 10년 동안 약 120회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고 그에 든 경비 상당부분을 이 사건 횡령·배임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가 이 사건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하던 중에도 그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단순히 횡령 배임금액만으로 가장 중요한 양형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J스님이 1998년 1월 경부터 2012년 8월 경까지 총 227회에 걸쳐 필리핀 태국 홍콩 중국 등에 여행을 다녔고, 그 가운데 120여 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출입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인용했다.

부산중앙지법 창원1형사부 J스님 항소심 판결문 일부
사진 출처 - 불교닷컴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난 후 ‘장주승려 자수사건’에 대한 불교계 시민단체의 활동을 곱씹어 보았다. 지난 2013년 8월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는 장주스님이나 종상스님 등 도박장개설과 상습도박 의혹 승려들의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 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승려 양측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조계종 고위층과 관련된 16명과 문제를 제기한 장주승려 모두 자유롭게 된 것이다.

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이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하려하자,
2013년 당시 불국사 신도들은 자정센터를 비판했었다.
사진 출처 - 불교저널

그런 가운데 영남 P사 J스님 도박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필리핀 등 해외 원정도박을 한 조계종 고위층 승려들에 대한 검찰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시사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불교계 일각에서 현 검찰총장이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문에 불과하고,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내정자로 되기 전후에 일어난 소문이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 부정적이거나 탈법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계 시민단체 일각의 의견이다.

소위 ‘장주승려 자수서에 이름 올린 16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새로운 단체가 지난 3월 31일 창립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서울대 교수)’이다. 이 단체 창립행사에서 축사를 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이 시작되었다. 팟캐스트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 핵심인사를 비판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조계종에서 하고 산하 조직이 대리전의 총대를 맡았다는 것이다. 현 제도권 일부 승려들의 권력싸움에 동국대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5월 ‘부처님오신날’의 책임과 부채를 모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불교계 시민사회 진용,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약칭, 불씨넷)는 정웅기 운영위원장의 후임으로 유정희(지원,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님을 추대했다. 최근 불씨넷은 마곡사 주지 선거에 연루된 현 주지 부정부패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산하 전문기관 자정센터가 불교계 부정부패 사건의 짐을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단체마다 ‘사명과 비젼’이 오래되거나 각 단체 상황에 맞지 않고, 젊은 인재들을 양성도 하지 못한 결과, 불교시민단체들은 현 조계종 권력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무원 2중대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인사도 있다”며, 단체 내부 정비에만 더 집중해야 한다는 단체 내부의 지적도 있다.

부패한 일부 승려가 고급승용차, 사설사암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승려 검소한 생활하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도박중독치유센터 만들어 상습도박을 예방하고, 치유해야 하는 활동에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만 3천여 명의 조계종 승려가운데 500여 명이 ‘종교권력 해바라기’ 승려이며, 승려의 개인자산이 국민 일인당 평균 소득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조계종에서 제정 한 선원청규 같은 잣대가 더 공론화 되고 지킬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들며, 승려들이 포살법회 내용을 더 채우고 피부로 와 닿는 실천을 해야 한다.

여러 불교시민단체가 내부의 우환을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좋은 에너지를 얼마나 사회에 제안할지 주목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