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연/ 당진시대 기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1995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시작됐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군사정변까지 이어지다 30년 가까이 중단됐다. 그러다 1980년대 말 지방자치법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해 1991년도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6월 지자체장 선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은 비교적 지방자치가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선 정치에 비해 비교적 행정의 투명성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많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례는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시행 가능하고, 지자체가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와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 대한 인식은 높아도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청장은 누구인지, 지역구 의원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은 잘 알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나마 대부분의 정보가 생산되는 서울시의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다.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흔히 지방이라고 부르는, 지방이란 말은 서울 이외의 어떤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표현이다) 광역자치단체와 의회는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쉽게 말해 대전이나 대구, 광주, 또는 각 도에 사는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은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지역의 정책은 알지 못한다.

지역민과 현장의 이야기를 담는 경남도민일보의 ‘몰비춤’, 제민일보의 칭찬캠페인 ‘WeLove’ 프로젝트,
경남신문의 ‘기자살롱’ 블로그.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 출처 - 미디어스

이는 한국사회 언론의 구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조선일보·한겨레 등과 같이 전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 다루며 전국으로 배포되는 전국지와 부산일보·대전일보 등과 같은 광역지, 그리고 시·군·구의 소식을 다루는 지역신문의 비중이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차이가 크다. 지난해 취재차 독일에 갔을 때, 독일시민들이 접하는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비중이 한국과는 정반대라는 얘길 듣고 상당히 놀랐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국지를 읽는 것처럼 대부분의 독일사람들은 지역신문을 읽는다.

그나마 당진과 해남, 홍성 등 몇몇 시·군에서는 지역신문이 상당히 잘 정착돼 있어 사람들이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큰 편이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라 영상매체에 익숙한 젊은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인구성장에 비해 신문 구독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선진적인 행정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한국사회에선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건 여전히 서울로 서울로,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가와 정부를 바꾸는 일만큼 내 지역과 공동체를 바꾸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