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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행위 종착점은 대법원의 이재용 유죄 판결이다 (이현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7-05 16:41
조회
149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의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


이현정/ 꽃씨네농작물 농부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감사결과보고가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이재용 재산을 늘려주는데, 국민 노후 자금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조작 개입했다. 어라? 그런데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는다. 네이버 같은 압도적 주류 포탈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시기만 그런 게 아니다. 오랫동안 삼성과 관계된 것은 다 감춰졌다. 불법 경영권 승계, 노동자 백혈병 사망, 노조 탄압,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인수 합병 조작 등. 우울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 은폐 공화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달 동안 대기업 갑질로 대한항공 집안이 떠들썩하다. 물론 잘 못한 게 있다. 그러나 한진 가족 일탈과 삼성의 구조적 갑질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역시 주요 언론과 포탈은 한진 얘기만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한다. 역시 삼성은 노출되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SBS 방송국이 줄기차게 삼성 문제를 노출해도 그냥 여기까지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이재용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는 씁쓸한 코미디 판결을 남겼다.


 삼성의 추악한 노조 와해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과의 결탁까지. 2014년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분회장 시신 탈취도 한 사례다.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36세 청년 염호석. 노조 가담으로 일감도 못 받고, 갖은 탄압을 받았다. 자신의 희생으로 노조가 꼭 승리하길 바란다며 노조장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 300명이 들어와 강제로 시신을 탈취했다. 이를 제지하는 유가족과 노조 조합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리고 강제 연행까지 하면서. 이후 밝혀진 것은 부친이 삼성에 6억 원에 회유돼 삼성이 경찰 공권력과 결탁해 시신을 탈취해 간 것이다.


경찰의 삼성 노조원 시신 강제 탈취
사진 출
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염호석 죽음에 따른 삼성 내부 보고에는 ‘노조원 1명 탈퇴 실적’으로 처리됐다. 하청 직원의 죽음을 대하는 삼성의 자세다.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다. 이걸 보면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은 삼성이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노조를 말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원 불법 사찰은 기본이고, 당사자가 버티면 주변 동료들을 힘들게 해 다시 당사자를 괴롭혔다. 또 동료에게 사찰 지시를 내리고, 특이사항을 찾을 때까지 압박을 가했다. 하청 지점장과 뒷거래를 통해 작업장 고의 폐업도 불사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짜주고, 합법 도급 결론을 내줬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서 유독 노동 관련 판결이 뒤집혔었다. 오늘(5일) 전직 경찰 간부가 삼성 노조 와해 관련 뇌물죄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다시 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감사결과보고로 돌아오자. 공단이 두 달 여 내부감사를 펼쳤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인지함에도 결국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소중한 국민연금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삼성(이재용)이 원하는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가치와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려 조작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초 평가금액이 4조 8천억이었는데, 공단이 11조 6천억 원까지 조작했다. 여기에 에버랜드 땅값도 조작해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단이 위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 증발이었다.    


 결국 큰 그림은 이렇다. 이 모든 불법승계행위는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고, 지배력이 약한 이재용이 거대한 삼성그룹을 강제로 가져가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이재용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삼성의 박근혜, 최순실을 향한 구애 행위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이다. 이러함에도 지난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사진 출처 - 이데일리


  이제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상고심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재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올 2월 이재용 2심 재판을 보면 박근혜-최순실과는 달리 이재용에게만 관대한 판결이었다. 이재용 뇌물 공여 액수가 박근혜 재판보다 유리했다. 결정적 증거인 안종범 수첩을 오로지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며 억지스러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번 2심 재판에서 보여준 이재용 특혜 연장선이 될 것 같다. 삼성이 수 십 년 동안 보여준 권력 다루기 능력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 정치권력보다 위에 놓여있는 저 삼성 능력 말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심과 정의를 기대한다. 삼성을 바라보는 민심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이었다. 결국 삼성 불법행위 종착점은 대법원의 이재용 유죄 판결이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의 유죄 판결을 기대한다. 정치권력 교체는 촛불혁명의 시작이고, 그 위에 있던 삼성 권력 교체 또한 촛불혁명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