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국가인권위원회법

작성자
최명희
작성일
2018-02-13 00:11
조회
129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 4호 1년이상의 경과의 규정에따라 위원회가 진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조항
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1년이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2001년 국가 인권 위원회가 UN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사법부가 모여 조잡스럽게 만든 조항 입니다. 이 법조항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법조항은 있을 수 없고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1년이란 시간내에 진정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 조항을 바꿀 수 있도록 여기 계신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