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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획 강좌 종료…‘알면 알수록 걱정만 늘어가는 한미 FTA’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0:01
조회
436
최철규/ 인권연대 간사
한미 FTA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발전모델을 고민하는 인권연대 기획 강좌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미 FTA’가 26일 강원대 이병천 교수의 강의로 모두 종료됐다.
지난 9월 14일부터 총 5강에 걸쳐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번 기획 강좌는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대표, 김경한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조사분석팀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 등 한미 FTA 논쟁의 중심에 선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강의에 참석한 정재수 씨는 “단편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고만 있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강좌를 평가했다. 또한 정재수 씨는 “정부든 언론이든 일방적인 홍보만으로 한미FT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여실히 느꼈다”라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을 직접 대하며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이가령 씨는, ‘그간 대학 사회가 한미 FTA 논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왜 한미 FTA가 중요하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대학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FTA 홍보를 전개하여 커다란 정보 불균형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국제교육협력과 공문을 통해 “각시도교육청 별로 직장 교육 및 교육 연수 계획을 세워 한미 FTA 바로알기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자료를 각 대학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라”고 시달하는 한편, 9월 21일에는 모든 대학에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대학학무과 명의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경한(좌측)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조사분석팀장과 이병천 강원대 교수의 강연 모습
한편, ‘서비스 문제’를 주제로 기획 강좌의 마지막 강의에 나선 이병천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한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투자, 금융서비스, 경쟁 및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공공성에 필요한 제 조건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특히,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바탕에 깐 시장 경제 체제가 필요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시장 경제 체제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미 FTA는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로 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지적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에 앞서, 4강 ‘한미 FTA 필요와 기대’를 주제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한 김경한 팀장은 한미 FTA의 출범 경위와 추진 배경,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수강생들의 질문을 받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수강생들은 스크린쿼터 등의 4대 선결 문제,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간의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특히 그간 제기된 절차상의 문제와 협상단의 협상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 수강생은 “지난 시애틀 회담에서 미국 측 협상단이 100여명인 것에 반해 한국 측 협상단이 200여명에 이르러, 그만큼 한국 협상단의 협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국내의 관심이 그 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가 개방의 폭과 범위,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민 중이니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시되는 협상실무능력에 대해서도 “영어로 된 협상 용어의 경우 이미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관용어처럼 사용돼 온 것들이기 때문에 활용이나 해석에서 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5강에 걸쳐 진행된 강의 자료들은 인권연대 문의를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인권연대는 이번 강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인권연대(02-3672-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