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교

“평화권에 기반한 인권을 상상하자”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작성날짜: 2004/11/25 강국진기자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안된다. 평화는 라틴어 ‘팍스(Pax)'를 번역한 말이다. 로마인들이 말하던 ‘팍스’는 로마가 정복지에 로마식 제도와 문화, 언어를 심어서 통치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 처장은 “‘팍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기보다는 ‘질서’에 가까운 뜻”이라고 설명한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가 주도하는 질서‘라는 말이다. 이 처장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속에도 질서가 잡히길 바라는 의미가 숨어있다”며 “과연 질서가 잡힌 것이 진정 좋은 것인지 되짚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서구 근대문명의 산물인 인권도 한번쯤은 뒤집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처장은 “질서를 통한 평화라는 개념은 결국 국방이 튼튼해야 평화가 온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면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바로 ‘안보의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배타적 사유재산권’에 있었고 인권의 핵심가치인 ‘내 재산을 뺏지 말라’는 것에서 안보(Security) 개념이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군사력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군사력이라는 권한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자”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역거부권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군사안보는 비공개인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며 “외교안보영역만 보면 한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근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속임수가 등장했다. 우리라는 정체성을 선한 것으로 포장한다. 거기에 윤리성이 부가된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이다. 모든 민족은 피해자라는 상상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 처장은 “단일한 정체성과 자신의 선함을 믿는 속에서 타자에 대한 폭력이 등장한다”며 “결국 폭력의 원천에 ‘우리라는 만들어진 상상력, 그리고 우리는 선하다는 믿음’이 들어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권담론은 국가가 갖고 있는 본원적 폭력성에는 무기력하다”며 “우리가 ‘폭력에 절대 반대한다’는 윤리적인 성찰을 한다면 근대국가라는 상상, 단일민족이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처장은 “평화론에서 본다면 하나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중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배타성을 줄이는 과정이고 폭력을 줄이는 과정이며 결국 인권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화두로 강연을 끝맺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17-08-08 | hrights | 조회: 27 | 추천: 0
"시민사회, 한국인권담론 주도했다" [시민의신문] 2004-11-19 20:00 기사리스트로 지난 15일 인권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인권의 특징과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과 함의를 강연했다. 인권은 통시대적인 절대가치인가 조 교수는 “철학, 법학, 복지학, 인류학 등 각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이론 차원에서 인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권 역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신성불가침하며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내용도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세세한 것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나가면서 큰 틀도 바뀌어 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인권의 역사에 대해 “옛 시대부터 다양하게 단초가 나타난다는 다중기원설과 서구의 근대이후 역사의 산물이라는 단일기원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시적으로는 사실 근대 프랑스혁명 이후 나타났다는 것이 맞겠지만 민주주의 정신이 고대 그리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듯 큰 틀에서는 모든 문화권에 인권의 뿌리가 존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대국가체제와 근대시장체제에서 드러나는 모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 인권이다. 그런 인권 개념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은 신이 새긴 십계명이 아니다”며 “사회적으로 끓어오르던 인권개념이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시 세계인권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며 비엔나인권선언처럼 새로운 두 번째 세 번째 인권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 조 교수는 “사회마다 인권담론은 차이를 보인다”며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한 한국에서는 ‘민족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민족생존권을 특히 강조하지만 서구적 인권개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를 이질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으로 △국가형성 미완성과 민주화 투쟁 △리버럴 담론 △대단히 급속한 진화과정 △최대주의 △시민사회 주도형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가형성 미완성’과 관련해 “내가 통일지상주의는 아니지만 통일은 거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며 “온전한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현실이 인권담론에 크나큰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완성인 국민국가에서 치열한 민주화투쟁을 통해 인권 담론이 결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인권을 이름으로 내건 단체가 생긴 지 20년도 안됐으며 그 전에는 인권운동도 민주화투쟁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오랜 독재정권 치하에서 ‘국가에 저항한다’는 인권담론이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조차도 북괴군 남침이라는 특수상황을 강조하며 인권을 유보시켰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인권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인권탄압국가처럼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인권개념이 있다’는 말로 문화적, 개념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상당한 민족중심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개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굳이 ‘리버럴’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기에도 부적합한 극우세력이 ‘자유’라는 개념을 너무나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의 초고속 성장’에 대해 조 교수는 “서구가 3백년에 걸쳐 이룩한 인권 개념을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경험했다”며 “양성평등이란 말을 썼다가 ‘이성애를 전제로 한 표현 아니냐’는 비판을 대학교 새내기들에게 들을 정도로 인권 개념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서구에서는 인권을 조그만 영역으로 세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의 인권 담론은 공공성이나 정의와 거의 일치하는 성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은 공공선과 정의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며 “인권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소주의적 접근이라면 인권을 공공선과 정의와 일치시키려는 관점을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서구에서는 인권개념이 국가 주도로 발전했다”며 “한국은 제3세계 중에서도 특히 99% 이상의 인권이 시민사회 주도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손놓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주도하다 보니 인권담론이 살아 있고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권담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주는 함축성 조 교수는 한국 인권담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주는 함축성으로 △국가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 풍부 △경제적 발전에 대한 함의 △민주주의를 판별하는 자격요건으로 기능 △종합화 △이익집단이 인권담론을 차용 △미국의 영향력 △보편적/세계주의적 담론의 영향 등을 들었다. 조 교수는 “지난 탄핵사태에서 보듯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다중의 독재와 시장 논리만 강조하는 20대80 경향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아내고 있다”며 “인권이 절차민주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눈에 보이는 인권침해는 점차 줄어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갈수록 커진다”며 “1원1표가 굳어지면 결국 1인1표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한국 민주주의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인권이 민주주의의 자격요건이자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은 최대주의”라고 보는 조 교수는 “최대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경제에선 진보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일 수 있다”며 “최대주의적 인권 담론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일관되게 진보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대주의적 인권 담론의 약점”이다. “집중과 선택에선 초점이 흐려지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의약분업 사태를 보면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편적인 인권인 양 선전하는 것을 느꼈다”며 “자기 이익을 권리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경제적 이익과 본질적 인권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인권은 인권의 고유한 의미로 남지 않고 집단적 이익을 위한 표현이 됐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시민사회는 미국 민주당식 ‘이상주의적 확산주의’를 원론적으로 동의했다”며 “북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가치에 대한 지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가 차라리 민주당 노선보다는 전통적 공화당 노선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제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살색을 연주황으로 바꾸고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데서 볼 수 있듯 한국의 인권담론은 세계주의적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인권문제나 태국 남부 무슬림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전벽해같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
2017-08-08 | hrights | 조회: 27 | 추천: 0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작성날짜: 2004/11/11 강국진기자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로 “대화와 타협 문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적인 관계가 깨지면 그야말로 공적 관계만 남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관계만 남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반인권적인 측면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가 강조하는 “문화”는 다름 아닌 “대화와 타협 문화”이다. 지난주 강의에서 그가 제기한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는 딜레마를 푸는 열쇠도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지향’ 문구를 예로 들었다. 그는 “헌법은 무조건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표현인데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북과 대화가 안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강 교수는 “통일이라는 상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혁명적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하고 국보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그럴 경우 결국 프랑스 혁명처럼 되거나 영국혁명처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젊을 때는 프랑스혁명을 더 좋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며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항이 세고 그러다보니 개혁정책 실현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강 교수는 “너무 이상적인 해법 아니냐”는 한 참가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요란하면서 안되는 것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개혁을 위해 좋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
2017-08-08 | hrights | 조회: 29 | 추천: 0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작성날짜: 2004/11/04 강국진기자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미국 판례를 소개한 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최근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법에 대한 회의감”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는 법해석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화두로 던진 것이다. 강 교수는 “법이란 불확정한 개념”이라며 “실제 십인십색이 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섣부른 비관주의를 경계했다. 강 교수는 “열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원용해 “허무주의에 빠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합의가능한 이성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규칙이 통용되는 의사소통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면 운동론으로만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라며 다시 미국연방대법원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연방대법원도 그 정도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위대한 소수의견’은 있었다. 그런 소수의견이 당시에는 소수의견에 그쳤지만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퍼져나가고 싸워나간 끝에 사회가 바뀌고 판결이 그것을 반영했다. 판결문이 먼저 나서서 사회를 바꾼 적은 없었다.” 이날 강연에서 강 교수는 이밖에도 △인권보장의 역사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경합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주관적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갖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이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 1일 경찰청이 ‘1인시위를 제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맥락에서 1인시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현행 집시법에서 1인시위마저 규제한다면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ate.com
2017-08-08 | hrights | 조회: 27 | 추천: 0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작성날짜: 2004/10/29 강국진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법 만들 당시부터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두 번째 시간에서 강의를 맡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습헌법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에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점과 헌법의 다양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강 교수는 헌재 판결에 대해 “수도이전을 좌절시키려는 ‘정치적’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고민하다가 관습헌법을 생각해 놓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막판에 누군가 관습헌법을 제안하자 모두들 ‘아 그럴듯하다’ 하면서 왕창 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헌법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헌재 판결문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무리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감을 표시했다. 그는 “나중에라도 관습헌법을 처음 꺼낸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차라리 나라면 ‘수도에 관한 부분은 불문의 헌법사항이니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헌재 원칙 가운데 기존 법을 지나치게 위헌판결하지 말라는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이 있는데 이는 가급적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법률 자체를 야합으로 만들어 내는 사회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그는 입법부가 제구실을 못한 책임과 청와대가 과도하게 밀어붙인 책임도 무시할 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부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행정수도 이전과 다양한 개혁과제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시간만 끌다가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정치력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군사독재는 없어졌지만 민주주의 싹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권력 핵심부에 진출한 수많은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관습헌법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관습헌법 이론은 80년대 후반부터 소개됐던 법원(法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의 한 종류”라며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이라도 인정받는 불문헌법 원리가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
2017-08-08 | hrights | 조회: 30 | 추천: 0
“내 안 편견 깨는 과정이 인권교육”  인권연대 인권학교 ① :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연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회원, 일반시민들을 위한 배움터가 열린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활동가에게 체계적으로 인권을 알리고 일반시민에게는 인권이 어떻게 법에서 구현되는가를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10월18일부터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를 주최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헌법의 의미에서 시작하는 인권학교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평화, 대안 등 현실에 반영되는 다양한 인권을 같이 고민하게 된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는 11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8번에 걸쳐 진행되면 12월4-5일에는 합숙토론으로 그간 교육을 마무리한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교수, 윤영모 한국노동사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인권학교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30명이 신청했다. <편집자주>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깨는 과정이다. 가장 약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이다. 인권운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모든 사람의 사람값을 높이는 것이다.” 인권학교 첫시간 강사로 나선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자리에 모인 20여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과 인권운동, 인권감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그는 “인권을 고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라며 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1년 넘게 징벌방에 갇혀 있었던 흉악범을 만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인권에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항상 소수자․약자들”이라며 “못 배우고 못 살고 응어리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인권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권리의 형식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유나 자원을 말한다”며 “문제는 그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IMF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막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이룩한 성과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면 더 나은 사람에게는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연관돼 있고, 상호보강한다”는 비엔나협약의 인권 정의를 인용하면서 강좌를 마무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17-03-06 | hrights | 조회: 41 | 추천: 0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회원, 일반 시민을 위한 배움터를 열었습니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1기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진행 : 인권전문가들로부터 10번의 전문적인 강의(1시간 30분)를 듣고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강좌 때는 1박 2일 동안의 합숙교육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회원, 일반 시민을 위한 배움터를 열었습니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1기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진행 : 인권전문가들로부터 10번의 전문적인 강의(1시간 30분)를 듣고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강좌 때는 1박 2일 동안의 합숙교육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 시 강 좌 명 강      사 10/18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의 의미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10/25 헌법 제정의 역사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11/ 1 헌법(기본권)의 이해 1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11/ 8 헌법(기본권)의 이해 2 강경선(방송대 법학과 교수) 11/15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조효제(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11/22 인권으로서의 노동권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 윤영모(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11/29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2/ 4 - 5 (토,일) 인권현안 이해하기 (합숙)①과거청산②국가보안법 ③형사사법 절차와 인권 김희수(변호사, 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장경욱(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인권연대 운영위원)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       시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장       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5층 강의실 (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장애인 접근 가능) 수 강 료 : 40,000원(교재비 포함/ 합숙 별도)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혜택)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수강신청 : 전화,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인권학교 담당자(02-749-9004/ hrights@chol.com)
2017-03-06 | hrights | 조회: 4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