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교

"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인권학교 7강]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5/5/25 강국진 기자 sechenkhan@nate.com “경찰에 연행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처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조문이나 ‘모든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로 시작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인권학교 마지막 시간.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의 기본 개념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보편성은 함정이 많다”며 “보편성은 어떤 면에서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인권은 현실을 원칙으로 바꿔 나가는 투쟁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돈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한국이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인권을 누린다. 결국 빈곤 문제, 돈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최대 인권현안인 셈이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까지 보조를 해 주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동휠체어를 살 수 있는 장애인은 돈 많은 집 장애인들이었다.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돈’ 문제다. 결국 인권 보편성의 허구를 극복하는 길은 빈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 뿐이다.” 오창익 국장은 “그것이 바로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이 모든 이들에게 강물처럼 넘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덜 가난한 사람 바닥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의 사람값도 올라갑니다.” 사람에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주민등록증 오 국장이 강조하는 인권운동의 또다른 과제는 ‘국가주의 과잉’이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생겼다. 이전에는 자치단체별로 도민증, 시민증이 있었는데 국가신분증제도를 만든 것이다. 예비군 제도도 생겼다. 주민등록증은 간첩색출을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숫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성, 고향, 생년월일이 다 나온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탈북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화교들이 한국에서 발을 못붙이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한국처럼 국가신분증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미국만 해도 사회보장카드나 운전면허증 같은 목적별신분증을 쓸 뿐 국가신분증제도 자체가 없다. 오 국장은 “주민등록번호로 상징되는 1968년체제는 결국 국가주의의 과잉을 통해 규율사회를 만들고 규율사회는 소수자를 배제해 버린다”며 “인권운동이 국가주의 과잉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17-08-08 | hrights | 조회: 3 | 추천: 0
“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인권학교 6강] 김녕 서강대 교수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 2005/5/25 강국진 기자 sechenkhan@nate.com 지난해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가 초등학교 6학년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이란 말을 텔레비전에서 배웠으며 30% 가량은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학교 여섯 번째 시간 강사였던 김녕 서강대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이자 인권운동의 일부”라며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것이 곧 인권운동의 토대이자 과거”라는 말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인권단체는 1994년경부터 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도덕(윤리)교육을 인권교육으로 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1996년부터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해마다 30여편의 국내외 인권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보여줘 인권의식 대중화에 이바지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자체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몇 대학에서 인권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했고 교육청은 인권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김 교수는 “교실에서 하는 인권교육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인권교육은 참여와 실험, 실천을 위주로 하는 ‘참여자 중심적 학습방법’이 중요하며 인권교육이 인성교육이나 법교육과 혼동돼서는 안됩니다. 소위 ‘보편적’ 인권을 기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도 안됩니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전문가 양성부터 이뤄져야 하며 국가공무원들부터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권교육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김 교수는 ‘세계인권선언 비틀어보기’ ‘인권 스무고개’ ‘생활 속 인권침해 알아보기’ ‘내 속에 숨겨진 차별 찾기’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내 속에 숨겨진 차별 찾기’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과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살펴보고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역할카드를 참가자 등에 붙여 돌아다니며 대화를 한다. 다른 참가자들은 상대방 등에 붙은 역할을 알려주지 않고 그 역할에 맞춰 그를 대한다.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추측하는지를 발표하며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참가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특히 사회권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 중에서도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권보다 확산돼 있듯이 인권교육에서도 사회권에 대한 교육은 자유권보다 비중이 적거나 인식이 적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권과 통합적으로 가르치되 사회권 영역을 특화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스로 하습자들에게 다양한 인권실천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인권교육에서 소외되는 대상을 찾아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17-08-08 | hrights | 조회: 3 | 추천: 0
“인권과 시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인권학교 5]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2005/5/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운동은 모든 불평등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체제와 생활영역 모든 수준에서 불로소득의 구조와 이념을 인권운동의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넘어서 추진되는 다양한 실험과 원리와 인권운동이 결합하고 시장을 넘어선 체제의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했으며 오랫동안 평화권을 고민해왔다. 그가 지난 10일 인권학교에서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세계화에 맞선 인권운동의 과제”였다. 그는 “자본의 논리, 세계화의 논리가 왜곡한 인권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인권실천시민연대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연대하는 개인'을 중심축으로 인권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을 뛰어넘는 '연대하는 개인'을 강조했다. 세계 소득 최상위 1% 소득은 하위 57% 인구 총소득과 맞먹는다. 세계 소득 최상위 5%의 소득은 최하위층 5% 소득의 114배에 달한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한푼도 갖지 못한 사람이 전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제3세계 인민들 대다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지구적 빈부 고리의 밑바닥에서 고통받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평등권 조항은 거짓말인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실상 선진국이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시장(자본)은 불평등을 전제한다. 인권은 평등을 전제한다. 인권과 시장은 양립 가능한가. 이 처장은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는 인권과 시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불로소득 체제는 사회권의 기초인 노동의 권리와 상극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권이 시장과 양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권선언을 부정하는 길 뿐이다.” 시장과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결국 ‘소유’ 문제에 다다른다. 안보를 뜻하는 ‘Security’는 증권을 뜻하기도 한다. Security는 배타적 권리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배타적 소유권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상상력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진 것은 원래 성인 남자와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 손자들이었다. 이 처장은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독점제도를 도입하고 독점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추구라는 명분으로 개인들을 분리시킨다”고 강조한다. 그는 “바로 그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인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라며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인권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강조한다. 그는 인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인권을 둘러싼 위선과 거짓말, 왜곡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이 안심하고 밤에 길거리를 걸을 수 있을만큼 안전한 사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돈가진 남성들한테만 맞는 말이다. 여성들에게 한국의 길거리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다. 한국은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환경운동, 생태운동, 평화운동, 종교개혁운동, 소비자운동, 협동조합운동, 직거래운동, 대안에너지운동…시장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작은 실험들은 지금도 인권운동 바깥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처장은 “진보적 인권운동은 대안적 전망과 실천에 다가가야 새로운 인권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각이 자신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 처장은 일본 풀뿌리운동이 80년대 정력적으로 벌였던 바나나 직거래운동을 예로 들었다. “식민지시기 필리핀은 전세계에 값싼 바나나를 공급하는 생산기지가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미국 회사들이 남미에 바나나 농장을 건설하면서 필리핀 바나나값이 폭락했다.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죽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풀뿌리단체들은 바나나 직거래운동을 벌였다. 일본에서 파는 바나나값으로 필리핀 바나나를 직접 수입하자는 운동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필리핀 농부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2017-08-08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최대 인권현안” [인권학교 4] 사회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도재형 강원대 교수 2005/5/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지 4년 됐지만 지금도 발령을 못 받았다. 재단은 12월에서 3월까지 계약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다시 계약하는 편법을 쓴다. 돈 적게 받아도 좋다. 눈치 좀 안보고 일하고 싶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런 강의 들었다는 걸 학교에서 알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전교조 교사 근처만 가도 싫어한다. 수업시간에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 인권학교 담당자가 내 미니홈피 방명록에 글 올린 것도 불안해서 삭제했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도재형 강원대 교수가 사회권 강의를 끝내고 나서 한 인권학교 참가자가 털어놓은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절반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백16만명으로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근속년수는 평균 1.8년이고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1% 정도밖에 안된다. 도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에 대해 “악성 차별적 비정규 고용형태”라며 “비정규직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부는 시장경제질서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만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지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요구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 교수는 “민주정부가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시민 참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시민”이라고 전제한 뒤 “비정규직은 현실적으로 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소외돼 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도 소외돼 있다. 비정규직은 설령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고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비정규직에게 전체 사회의 공론 형성에 참여하라거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대우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도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권보다 사회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자유권만 중시하고 사회권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변은 국보법철폐를 위해서는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문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민변을 탈퇴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도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학자·경영자·정부를 위해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나오는 한 구절을 들려줬다. “자본가들이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도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본가들은 등불을 많이 팔기 위해 낮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2005년 5월 5일 오후 12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로 들며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유권의 모습을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특히 “인권은 알라딘 램프에서 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인권은 역동적인 개념”이라며 “정보, 환경, 생명공학과 관련한 새로운 인권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이런 쟁점들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에서 차 변호사는 사유재산권이 자유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인권의 역사는 곧 자유권의 역사이고 자유권의 역사는 곧 재산권의 역사”라고 단언할 정도다. 사유재산권 인정이 근대국가 설립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근대헌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설명할 때 나온 말이 “새로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은 천황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모두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유는 모두 사유재산권 침해였다. 차 변호사는 “자유권은 사회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바로 재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헌법재판소가 자유권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관은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지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에 간섭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스칼리 미국 연방재판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 차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회 투명성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사과정에서도 비리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표 대상을 널리 알려진 고급공무원같은 공인으로 한정할지 등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콩코드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정지된 화면만 하루 종일 내보내고 유족들 모습이나 불타는 항공기는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는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2017-08-08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재산권, 사회권 넘어 연대권으로 [인권학교 2]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개인을 강조하는 쪽에게는 재산권이나 자유권이 중요하지만 집단을 강조하는 쪽에게는 사회권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인권역사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론이 여기서 갈라진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런 면에서 “인권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담론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 태동기인 16-18세기가 되면 로크 유형의 부르주아 인권담론이 나타난다. 이 시기 인권은 재산과 교양과 여유를 가진 부르주아들을 위한 자유였다. 인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개념이 발전한다. 18-19세기 들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식 헌법담론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세계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투표권은 갖고 있지만 재산은 없는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서 자기주장을 내기 시작한다. 재산권에 바탕을 둔 자유권과 사회권이 대립했다. 결국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모든 인간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재산권 행사는 사회공공복리에 종속된다”고 규정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하고자 한 결과물이었다. 한 교수는 여기서 영미식 인권담론과 대륙식 인권담론의 차이를 말한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권 중심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은 지금도 공동체 담론이 남아있다. ‘홀로코스트는 전설’이라는 주장을 펴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선 자유롭게 활동했지만 독일에선 곧바로 추방됐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독일은 공동체적 기본가치를 중시한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때 선진국들은 자유권(A규약)과 사회권(B규약)을 떼어 놓기를 바랐다. 선진국들은 자유권을 강조했다.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자유권을 들이밀어 내정간섭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반면 자유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권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도 자유권과 사회권의 대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인권담론이 나타난다. 평화권, 발전권, 연대권 등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담론을 1세대(자유권), 2세대(사회권)에 이은 ‘3세대 인권’으로 규정한 한 교수는 “평화권, 발전권, 연대권 세 가지는 결국 하나”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을 개인에게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국가의 모습, 환경을 같이 보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무를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과거엔 인권을 법이라는 잣대로 봤지만 점차 인권을 윤리라는 잣대로 보려는 노력이 강해진다”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연대의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2017-08-08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세계인권선언 새로 읽어보자" [인권학교] 인권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의미 인권연대 주최, 매주 화요일 열려 2005/4/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인권조약이 나왔으며 각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들어갔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이 내건 인권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멀기만 하다. 밤샘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고문이 한국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예일 뿐이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 쉽고도 단순한 문구는 숱한 투쟁과 피흘림, 갈등을 담고 있다. 2기 인권학교 첫시간 강의를 맡은 김녕 서강대 교수(인권연대 운영위원)는 인권개념과 역사에서 시작해 “세계인권선언 새롭게 쉽게 읽기”를 통해 인권의 뜻을 되새겼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나는 인권침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디선가 감시카메라가 나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12조) 장애인들은 지금도 이동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13조) 한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18조)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약해진다.(22조) 비정규직은 똑같이 일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23조) 삼성에서 노조결성 시도는 해고나 불이익을 뜻한다.(23조) 대입시험장에 왼손잡이용 책상이 없다.(26조)” 가정 안에서도 세계인권선언 정신은 너무나 쉽게 훼손된다. “집에서 유리병이 깨지면 부모는 일단 어린 아이들을 의심한다. ‘니가 그랬지?’라며 범인으로 단정해 버린다.(11조) 자신이 안 그랬다고 하는 아이들은 볼을 꼬집거나 볼기를 때린다.(5조)” 세계인권선언이 만능은 아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서구식 자유권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에서 3조부터 21조까지 자유권을 규정한 반면 사회권은 22조부터 27조까지 6개 조항 뿐이고 연대권은 하나밖에 없다”며 “사회권과 연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담지 않고 정치적 평등으로 대체해 버린다”며 “선진국이 주도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민과 제3세계의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덮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사유재산 보장(17조)을 명시했음에도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구속력과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가진다. 어느 국가도 세계인권선언을 명백하게 위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싶어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을 공공연히 위반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인권과제가 계속 등장한다. 마약,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문제, 다국적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유전자복제, 유전자조작식품 같은 쟁점들은 지금도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한다. 김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이 결의된 해가 언제인지 묻는 시험문제만 봤지 내용을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학교시절 경험을 들려주면서 “인권을 덜 가르칠수록 독재가 쉬워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을 읽게 하고 그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이란 나와 상관없다, 자선과 사랑이 먼저인데 인권은 투쟁만 주장한다, 인권은 권리만 내세운다, 인권은 퀘퀘먹은 얘기다… 인권에 대한 이런 오해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폭넓게 남아 있다. 대표적인 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한국인을 옭죄고 있다. 빈자에게 수십년간 밥을 주는 자선보다 일할 권리를 일깨워주는 인권이 더 큰 사랑이다. 인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인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춘향전>에서 성춘향은 남원관아에 잡혀 온갖 고초를 겪는다. 성춘향이 침해당한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어느 조항에 해당할까? 김 교수는 5월 17일 6강 숙제로 “성춘향이 당한 인권침해를 찾아보라”는 숙제를 인권학교 참가자들에게 내면서 인권학교 첫 번째 강의를 끝마쳤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2017-08-08 | hrights | 조회: 5 | 추천: 0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제 2기 - 인권의 이해와 실천 -  인권연대가 지난해 가을에 이어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배움터를 열었습니다. 인권연대의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2기는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전반적인 인권 공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행 :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7번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강좌는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 시 강 좌 명 강      사 4/12 인권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의미 김녕 (서강대 교양학부 교수, 인권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4/19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헌법) 4/26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5/ 3 사회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도재형 (강원대 법대 교수, 노동법, 인권연대 운영위원) 5/10 세계화와 인권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평화학) 5/17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 김녕 (서강대 교양학부 교수, 인권학, 인권연대 운영위원) 5/24 한국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6/ 4-5 (토,일) 인권현안의 이해와 실천(합숙교육) 인권연대 운영위원, 사무국 일       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장       소 :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5층 강의실 (지하철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 장애인 접근 가능) 수 강 료 : 40,000원(합숙 별도, 인권연대 CMS 회원, 단체 활동가, 학생 20% 할인 혜택) 납부계좌 국민은행 003-21-0712-089 (예금주; 오창익) 납부마감은 4월 8일(금)까지입니다.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수강신청 : 전화,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인권학교 담당자(02-749-9004/ hrights@chol.com) * 인권학교 1기 수강모습
2017-08-08 | hrights | 조회: 6 | 추천: 0
인권연대가 민주시민교육과 활동가 양성이라는 취지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한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이하 인권학교)’가 공식 종강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된 7번의 강의와 3강의 합숙교육으로 짜여진 이번 ‘인권학교’에는 25명이 수강신청을 했고, 1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4일에는 과거청산, 국가보안법,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에 대한 연속교육 이후 합숙까지 이어져 참가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합숙교육에서 진행된 ‘인권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조별 토의에서는 ‘인권’ 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기자기한 시간도 가졌고,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인권학교’ 1기가 종강됨에 따라 전 강의의 강의자료와 강의내용 정리를 묶은 자료집을 낼 계획이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내용으로 차기 인권학교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권학교’ 1기를 수강했던 참가자들 중 몇 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유청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자원활동가) -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은 것 같아 기분 좋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것들을 강의를 통해 듣고,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체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뒤집어서 생각할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특히 ‘평화’를 공부했던 시간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줘서 신선했다. 다음 인권학교에 바라는 점은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면 아마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정봉영(한국갱생보호공단 근무) - 우선 강사들의 짜임새가 좋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갈다. 다만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합숙교육 프로그램도 좋았는데, 혹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합숙프로그램을 1박 2일 정도의 야유회나 MT형식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보다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다. 유경숙(금융 상담) - 언론이나 매체처럼 걸러진 얘기가 아닌 여과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또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일 때문에 합숙교육에 나오지 못한 분(수강생 중 사법피해자가 있었습니다)이 있어 안타까웠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고 싶고, 애쓰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이광세(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전 강의를 듣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려 했던 것은 평소에도 이런 정보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합숙교육 시간이 그나마 다른 강의를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채워 주었다. 이런 기회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기, 3기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2017-08-08 | hrights | 조회: 4 | 추천: 0
“게으를 권리도 노동자 인권”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작성날짜: 2004/12/02 강국진기자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가지 공정을 몇 분 안에 해야 하는가, 한 사람 앞에 자동차가 몇 대 만큼 지나가는가. 이런 문제는 노동시간의 문제이고 노동강도의 문제이다. 양봉수씨는 컨베이어벨트 속도를 줄여서 일처리시간을 단축시키키는 회사 조치에 항의했던 것이다. 이는 또 한사람이 같은 공정을 반복할 것인지 짝을 이뤄서 함께 할 것인지 같은 작업공정 결정 문제와 연관된다.” 윤 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5일제 도입도 노동자들에게 게으를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운동에서 가장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싸움”이었다며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된다”며 “최근에는 노동시간을 1일, 1주일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시간을 기반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에 따라 벌어야 하는 돈이 각기 다르다. 결혼, 출산과 육아, 부모 봉양 같은 ‘가족시간’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고 다른 기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출산을 해야 하는 기간에는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는 35-40시간 일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식이다. 물론 노조-국가-사용자 간 대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윤 위원은 “유럽에서는 그 문제가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돼 있다”며 “시간 배분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보험제도라든가 시간대출 같은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까마득한 얘기”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뒤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공론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위원은 ‘부지런함’이라는 가치도 다분히 근대적 가치관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중세시대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근대시대에서 게으른 사람보다는 게을렀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17-08-08 | hrights | 조회: 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