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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호소합니다.
작성자
부산
작성일
2020-02-22 15:34
조회
331
- 부산 거제2구역의 불법과 폭력이 만연했던 강제집행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지난 1월 3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강제집행의 내막에 대한 고발과 호소를 하기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어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30일 새벽 5시 30분경, 11명이 자고 있던 거제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 옥상으로 건장한 체격의 철거용역들이 여러 명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정도까지 약 11시간 이상을 15명의 비대위원들과 200명이 넘는 수의 철거용역들, 그리고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철거용역에서 끌고 온 두 대의 포크레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을 향해 들이 닥쳤고,
그들이 쏜 물대포는 다른 곳이 아닌 사람을 향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눈이 많은 건물 밖에서는 질서정연한 척 줄지어 서있던 용역은,
건물 내부가 뚫리자 내부의 철거민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심지어 여성 철거민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기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곳에 있던 경찰 중 한 명은, 민간인인 용역에게 자신의 방패를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연제경찰서에 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동절기(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구두로 전달 받았음에도, 공문이 오기까지 그 사이를 틈타 철거민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내몰았고, 이는 무자비함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세대들이 그 날 직접 목격한 상황은 70년대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9년 용산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에도 동절기에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인해 아주 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표했었고, 우리 부산시 또한 같은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확정 된지 8일이나 지난 시점에도 강압적인 집행은 진행되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집행을 시행 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불법적인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몇 번이고 민원을 넣고, 해결을 요청해도 ‘조합에게 협조를 요청하려 노력 중이다’라는 대답만 받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더니 그 경찰관이 속한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거대한 규모의 조합은 로펌을 써서 저희를 법적으로 구속시키려 하는데, 그들이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가 호소하고 싶은 점을 요약하자면,
강제집행 과정 관련
- 조합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행한 점
-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 조례가 확정 된지 8일이나 지난 시점에도, 구청은 공문을 조합에 전달하지 않았고, 30일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굳이 29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알려 주어 강제집행을 시행할 틈을 만들어 준 점
- 집행의 시작을 공지해야 할 법원 집행관이 용역이 들이 닥친 새벽 5시 30분이 아닌,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현장에 나타난 점
- 조합이 고용한 두 대의 중장비가 사람이 몇 십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건물을 부순 점
- 현장에서 경찰이 경찰 방패를 민간인(용역)에게 빌려주어 집행을 도운 점
2. 강제집행 이 후 내용 관련
- 조합이 진행한 과잉집행 (폭력, 욕설, 중장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과잉집행을 막으려 비대위 측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취한 행동들은 조합 측에서 고용한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는 점
- 경찰이 경찰장구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비리에 대해 민원을 넣었으나, 그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로 해당 민원을 배정한 점
- 연제구청 앞 농성 중인 천막 근처를 용역을 고용해 매일 감시하는 점
- 이 모든 것을 연제구청, 경찰 모두 묵과하는 점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알리려 직접 나서야 함)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기껏 낸 목소리들이 무시당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시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부산시청, 연제구청, 그리고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손놓고 지켜보는 것이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농성 중인 연제구청 앞 천막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조합측이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강제집행 내막의 범법의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부디 중히 여겨 이슈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XfGc3MaV54Q
위의 링크를 통해 짧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지난 1월 30일 부산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강제집행의 내막에 대한 고발과 호소를 하기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어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30일 새벽 5시 30분경, 11명이 자고 있던 거제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 옥상으로 건장한 체격의 철거용역들이 여러 명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 정도까지 약 11시간 이상을 15명의 비대위원들과 200명이 넘는 수의 철거용역들, 그리고 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철거용역에서 끌고 온 두 대의 포크레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을 향해 들이 닥쳤고,
그들이 쏜 물대포는 다른 곳이 아닌 사람을 향했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눈이 많은 건물 밖에서는 질서정연한 척 줄지어 서있던 용역은,
건물 내부가 뚫리자 내부의 철거민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심지어 여성 철거민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기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곳에 있던 경찰 중 한 명은, 민간인인 용역에게 자신의 방패를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연제경찰서에 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동절기(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조합은 이를 구두로 전달 받았음에도, 공문이 오기까지 그 사이를 틈타 철거민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내몰았고, 이는 무자비함의 극치였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세대들이 그 날 직접 목격한 상황은 70년대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09년 용산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에도 동절기에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인해 아주 큰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표했었고, 우리 부산시 또한 같은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확정 된지 8일이나 지난 시점에도 강압적인 집행은 진행되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집행을 시행 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불법적인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몇 번이고 민원을 넣고, 해결을 요청해도 ‘조합에게 협조를 요청하려 노력 중이다’라는 대답만 받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더니 그 경찰관이 속한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담당하게 하고, 거대한 규모의 조합은 로펌을 써서 저희를 법적으로 구속시키려 하는데, 그들이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가 호소하고 싶은 점을 요약하자면,
강제집행 과정 관련
- 조합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행한 점
-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 조례가 확정 된지 8일이나 지난 시점에도, 구청은 공문을 조합에 전달하지 않았고, 30일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굳이 29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알려 주어 강제집행을 시행할 틈을 만들어 준 점
- 집행의 시작을 공지해야 할 법원 집행관이 용역이 들이 닥친 새벽 5시 30분이 아닌,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현장에 나타난 점
- 조합이 고용한 두 대의 중장비가 사람이 몇 십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건물을 부순 점
- 현장에서 경찰이 경찰 방패를 민간인(용역)에게 빌려주어 집행을 도운 점
2. 강제집행 이 후 내용 관련
- 조합이 진행한 과잉집행 (폭력, 욕설, 중장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넣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과잉집행을 막으려 비대위 측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취한 행동들은 조합 측에서 고용한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는 점
- 경찰이 경찰장구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비리에 대해 민원을 넣었으나, 그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로 해당 민원을 배정한 점
- 연제구청 앞 농성 중인 천막 근처를 용역을 고용해 매일 감시하는 점
- 이 모든 것을 연제구청, 경찰 모두 묵과하는 점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알리려 직접 나서야 함)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기껏 낸 목소리들이 무시당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시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부산시청, 연제구청, 그리고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손놓고 지켜보는 것이 저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농성 중인 연제구청 앞 천막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조합측이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강제집행 내막의 범법의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부디 중히 여겨 이슈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XfGc3MaV54Q
위의 링크를 통해 짧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