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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47
조회
458

2004년 6월 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로, 송두율교수 조사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문제와 이의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순서 -

발제
1.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소고
-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토론
1. 피의자 신문에의 변호인 참여의 쟁점
-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대)
2.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최근 판례
- 김유진 송무심의관(판사, 법원 행정처)
3.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미국과 유럽 각국과의 비교
- 박경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4.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주요쟁점 및 운영현황
- 이석수 검사(대검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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