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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확인제도 개혁입법안 공청회(자료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12.0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45
조회
354
1. 사인확인제도 개혁입법(안) 공청회 프로그램
2. 위원장 인사말씀
3. 사인확인제도 개혁의 필요성(사례발표)
4. 사인확인제도 개혁의 당위성(현행 제도의 문제)
5. 개혁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6. 사인확인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 위원장 인사말씀
3. 사인확인제도 개혁의 필요성(사례발표)
4. 사인확인제도 개혁의 당위성(현행 제도의 문제)
5. 개혁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6. 사인확인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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