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즉결심판제도의 기초적 이해 및 입법연혁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즉결심판제도의 입법연혁

제 3 장 경미사건 처리절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2. 일본
3. 미국

제 4 장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제도 : 해석론과 운영실태
1.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체계와 해석론
2.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영실태

제 5 장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1. 즉결심판 대상범죄의 범위문제
2. 공소권 행사의 합리적 조정 문제
3. 소송경제와 피고인 권익보호의 조화 문제

제 6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