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논의의 배경
2. 문제해결의 풀발점과 논의 범위의 확정
3. 개념의 확정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제 2 장 형사소속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2.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3.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 3 장 수사권 독립논의와 이론적 정책적 검토
1.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상황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거에 대한 검토
3. 2003년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의 타당성 검토

제 4 장 수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
1.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필요성
2.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3. 수사권 독립의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검토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