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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48
조회
506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장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연구보고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범죄특성

제 3 장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1. 체포 및 구속유형과 특성
2. 피의자의 권리 고지
3. 체포과정에서의 부상 및 알몸수색

제 4 장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1.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2.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3. 피의자 구금 및 경찰장구 사용

제 5 장 변호인 접견, 입회권 및 의료 실태
1. 변호인 접견, 입회권
2. 의료실태

제 6 장 여성 피의자 및 장애인 피의자
1. 여성 피의자
2. 장애인 피의자

제 7 장 경찰의 인권의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2.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 8 장 조사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
2.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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