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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신속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47
조회
471

1998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형사사건의 신속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 2 장 비교법적 검토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4. 종합검토

제 3 장 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 및 실태
1. 현행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제도와 문제점
2. 형사사건의 처리실태

제 4 장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그 구체방안
1. 신속한 재판의 침해에 대한 구체요건
2. 현행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3. 비교법적 고찰

제 5 장 자원확중과 제도정비방안
1.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
2. 실체법적 정비방안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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