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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 방안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1
조회
695

1999년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방법

제 2 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2. 물심검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제 3 장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1.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내용과 연혁
3.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황
4. 불심검문에 관련된 제문제

제 4 장 불심검문의 운용현황 및 피해사례
1. 경찰의 불심검문 업무현황
2.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한 피해사례
3. 불법한 불심검문으로 손해배상관련 판례

제 5 장 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분석
1. 연구방법
2. 불심검문의 실태조사 분석

제 6 장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불심검문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불심검문 우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

제 7 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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