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제 2 장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배경적 논의
1. 소년 미결구금에 대한 원칙
2. 소년 미결구금에 관련된 쟁점

제 3 장 우리나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실태 및 문제점
1.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이원화와 소년 미결구금
2. 형사 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구속
3. 보호처분 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제 4 장 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에 대한 고찰
1.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
2. 일본의 소년미결구금제도

제 5 장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
2.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