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에서 2004년에 진행한 『국민의 사법참여』공청회 자료집.

< 목 차 >

□ 기조연설

- 국민의 사법참여ㆍ무엇이 문제인가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한동대학교 석자교수)

【제 1 부】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헌법적합성

●주제발표

-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권영설 (중앙대 교수)
- 한국에서의 참심제ㆍ배심제의 헌법적합성
황성기 (한림대 교수)

●지정토론

- 토론문 / 김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부장판사)
- 토론문 / 김승대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토론문 / 이종수 (계명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문 / 장석조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판사)

【제 2 부】국민의 사법참여의 구체적 실현방안

●주제발표

- 국민의 사법참여 : 그 구체저 실현 방안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초빙인사발표

- 일본의 새로운 국민참여제도(재판원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시노미야 사토루 (일본변호사협회 사법개혁조사실장, 변호사)

●지정토론

- 토론문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토론문 / 박찬운 (변호사)
- 토론문 /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토론문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차병직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변호사)
- 토론문 / 최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문 / 한규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