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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와 민ㆍ형사책임에 관한 각국의 실태연구 -범죄보도를 중심으로 -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56
조회
5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2년12월에 발행한 법무부 용역과제.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비교법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미 국
제1절 헌법수정 제1조와 언론ㆍ출판 자유의 한계
제2절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에 대한 실체법적 보호수단
제3절 언론매체의 소송법상의 지위

제3장 독 일
제1절 기본법 제5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한계
제2절 범죄보도에 대한 인격권침해와 대처수단
제3절 형사절차상 언론매체의 지위

제4장 일 본
제1절 일본헌법상 언론자유와 한계
제2절 범죄보도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대처수단
제3절 형사절차상 언론매체

제5장 한 국
제1절 한국헌법상 언론자유와 한계
제2절 인격권 침해의 유형
제3절 범죄보도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대처수단
제4절 범죄보도와 형사절차의 보호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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