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에서 2004년 11월에 발행한 정책자료집.

[ 목 차 ]

Ⅰ. 국정감사제도의 개요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2. 국정감사의 연혁
3. 외국 의회의 국정감시장치
4. 국정감사제도의 필요성

Ⅱ. 국정감사 환경의 변화
1. 국민의식의 변화
2. 국회의 변화
3. 감사대상기관의 변화

Ⅲ. 17대 국정감사 실시 현황
1. 진행 과정
2. 실시 상황

Ⅳ. 17대 국정감사의 변화된 모습
1. 감사반의 구성
2. 감사대상기관의 확대 및 현장감사 강화
3. 국정감사 운영방식의 개선
4. 청책제안 및 후속조치

Ⅴ. 평가 및 향수 개선방안
1. 연중 수시 감사체제 구축 필요
2. 국정 감사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3. 감사방식 및 수감자세의 전향적 변화 요망
4. 수감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 필요
5. 효율적인 증인 출석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부 록
1. 2004년도 법사위 감사실시 대상기관
2. 2004년도 법사위 감사반의 편성
3. 2004년도 국정감사 일정표
4. 200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 2004년도 국정감사관련 언론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