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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면철폐인가, 대체입법인가 : 국가보안법 철폐 논란의 현황과 대응 방안 모색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2:00
조회
525

[통일연대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회], [통일연대 학술연구틀별위원회]에서 2004년 9월 24일(금) 오후 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순서 >

1. 인사말 -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2. 발제 1
-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3. 발제 2
-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안과 형법개정안 비판
: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아주대 교수)
4. 토론
노 중 선 (4월혁명회 대표)
박 경 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박 래 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전 상 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5. 자유토론

6.성명서 채택
권오헌 통일연대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료집 순서>

1. 국가보안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2. 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3.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과 형법개정안 비판 /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아주대 교수)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전문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이북 형법의 반국가해당부분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대만국가안전법(번역) / 김승교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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