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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대한 단상 - 정부는 저가담배 생산을 늘려 도시영세민의 가계부담을 경감하라 (홍승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2-17 10:01
조회
883

지난 연말 담뱃값이 1갑당 500원씩 올랐다.


빈부노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애연가를 거느리고 있는 담배가 무려 25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2500원짜리 담배는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이면 한 달에 7만5천원, 하루 두 갑 피우는 사람에겐 15만원의 경제적부담을 지운다. 여유있는 사람에겐 별 문제 아닐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서민에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담배값 인상은 속칭 ‘골초’를 포함하여 많은 애연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저항없이 단행되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모진 결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담뱃값이 인상될 때에 비해 많이 생겨났다.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세태이겠지만...

요즈음 그런 모진 결심을 했던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그래도 담뱃값이 싼 편이라는 상황논리와 보건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에 등떠밀려 별로 큰소리로 저항도 못해보고 많은 애연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현실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 목소리 한 번 변변히 못내보고 현실을 수용하되 차마 담배는 끊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힘든 노동을 하다가 간간이 쉬어야 할 때가 있다.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가 달콤한 ‘10분간 휴식’을 누리듯이.

그럴때 아주 유용한 것이 ‘담배’라는 기호품이다.

한참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일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쉬는 것은 ‘눈치’보이는 일이다.

주머니에서 담배라도 하나 빼어물고 불을 붙여 담배연기를 빨고 내뿜는 시간이야말로 눈치보이지 않고 고단한 몸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다. 물론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그 순간은 옆에서 잠시 쪼그려 앉아 함께 쉴 수 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는 단지 기호품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된 육체노동의 와중에 잠시 쉴 틈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필수품’이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담배를 값의 인상때문에 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건설현장노동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어디 건설노동자만이겠는가.

작가에게 있어서 담배는 창작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대부분의 가난한 작가들에겐 담뱃값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더욱 큰 경제적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다.

우리나라엔 ‘솔’이라는 담배가 있다. 값이 200원이다.

수년 전 담배인삼공사가 계속 새로운 모델의 출시로 값을 올리면서 가난한 빈곤층을 위해 만든 ‘정책담배’이다.

그 전부터 있어왔던, 한 때는 가장 고급이었던 담배였지만 이제는 도시영세민 또는 농어촌민을 위한 저가담배가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에서도 이 ‘솔’을 구입해 피울 수가 있었다.

항상 비치하지는 않았지만(별로 찾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 주문하면 한 보루나 두 보루씩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판매를 중단해 버렸다. 이제는 전량 시골로만 간다는 담배가게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었었다.

담배인삼공사(지금은 민영화 되어서 이제는 공사라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지만)에 따르면 ‘솔’은 연간 1천만갑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전체 생산량의 0.2%수준이란다. 담배의 종류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을 내는 수준의 생산량이다.

이런 저가 담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도시영세민도 큰 경제적부담 없이 끽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담배인삼공사는 정부(복지부)의 정책을 시행을 할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게다가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회사인데 손해보는 담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답을 들었다.

글쎄, 민영회사이기는 해도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제 같은 정책이 개입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도시영세민의 삶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여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을 터, 도시영세민을 위해 저가담배를 많이 만들어 공급한다면 5천원 이상의 고급담배가 나와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약간의 여유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판매수익금을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생산 여력으로 삼으면 사회는 보다 공평해지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금연분위기의 확산으로 자연스레 담배를 끊도록 해야지 담배값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려 하는 것은 사회적불평등의 확산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저가담배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끽연권 보장 및 가계부담 경감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