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2012. 11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폴네띠앙

치안정책 제안자료

PROGRAM

인사말씀 및 핵심과제 요약

▶인사말씀

이연월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1

이경민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                                    3

폴네띠앙                                                               5

▶3대 핵심과제 요약                                                          7

10대 치안정책 제안사항

1.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9

2. 수사구조 개혁                                                           12

3.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14

4. 인력재배치로 민생치안역량 강화                                          17

5. 경찰보수 현실화                                                         19

6. 경찰청장직 외부개방 및 치안장관 신설                                    22

7. 민간조사제도 도입                                                       23

8. 경찰대학 개혁                                                           24

9.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25

10. 정보경찰 역할 재정립                                                   27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폴네띠앙

인 사 말 씀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연월

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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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제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경찰 내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을 제외한 아직 10만 경찰은 특수직종이라는 것 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찰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한 채 광복 후 6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보릿고개를 거쳐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등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젠 소셜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상명하복식의 문화는 더 이상 구성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 조직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찰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경찰입니까?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7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의원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해주셔서 늦게나마 희망이라는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사구조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중에 오역의 역사로 길이 남을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회의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왜곡된 검사 독점형 수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 한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면 그렌져 검사, 벤츠검사의 경우처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리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을 우린 계속 보아왔습니다. 비리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비리와 타협하면 우리사회에서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 사 말 씀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연월

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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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이러한 까닭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루빨리 검찰에 종속된 경찰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성폭력등 강력범죄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최일선을 담당해야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인원은 겨우 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3명중 2명은 40~50대입니다. 가장 열심히 뛰어야할 젊은 인원들은 경찰기동대에서 근무하거나 각 청과 서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존재의 목적은 멋진 보고서를 만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 일은 행정가에게 과감히 이양하고 펜을 잡던 손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더 많은 경찰이 현장에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십시오.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맞서서 문제 제기와 의식 전환을 주도하여 준 폴네티앙 및 무궁화 클럽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 개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위원장 이경민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이경민 위원장입니다.

인 사 말 씀

폴 네 띠 앙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을 지향하는 시민과 경찰의 커뮤니티인 폴네띠앙(www.polnetian.com)입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시민들로부터 경찰이 ‘부패한 집단’, ‘정치권력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2000년 7월, 더 이상 경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일선 현장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하였고, 이후 많은 뜻 있는 시민분들이 합세하여 올해 1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그동안 경찰내부개혁, 수사권독립에 항상 앞장서다 때로는 조직 내부에서 징계를, 때로는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는 등의 온갖 수난을 겪어왔지만, 항상 시민들과 함께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그룹(‘페이스 폴네티앙’)을 통해 8,000여명의 뜻있는 경찰,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치안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모두 시민들과 현장경찰관들의 뜻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에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에서 바라 본 치안정책 제안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10가지 제안사항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직장협의회와 수사구조개혁, 경찰위원회 제도개선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라 연속되는 밤샘근무 이후 졸린 눈을 비벼가며 틈틈히 만든 자료라 다소 내용이 부실해 보이더라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폴네띠앙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안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 핵심과제 요약

1. 직장협의회 설립허용

□ 경찰, 소방, 해경 등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내부소통 통로 확립으로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실현, 부정부패 감소 및 치안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2. 수사구조 개혁

□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 확립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2차적 수사기관으로 명문화, 상호 협력관계 명시

-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만제도 도입,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향후 헌법 개정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삭제

3. 경찰위원회제도 개선

□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 제도를 대폭 개선,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 강화

□ 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찰법 중 경찰위원회 부분(제5조-제10조) 및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국회에서 선출(시민 통제 강화)하여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 지위는 국무위원으로 격상

-위원회에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배정, 상설기관화하고 사무국을 두어 경찰청의

인권, 행정쇄신 등 주요정책 결정권 부여

-위원회에 옴부즈만 기능을 도입, 경찰권 남용에 대한 신속한 국민의 권익 구제

1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경찰 내부의 대화통로를 구축, 경찰조직 내부의 민주화와 경찰 개혁을 이루고,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적 상시적 감시제도 마련,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 제안 이유

❍ 지난 2006년 1월부터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음

❍ 그러나 경찰, 소방, 교정, 해경 등 18만 특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커녕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사항’ 등을 협의하는 제도로 이미 1998년부터 일반공무원들에게 허용된 직장협의회조차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 노조와 직장협의회 비교

	공무원 노조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률상 근거	◦ 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 헌법상 근거는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설립 단위	◦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자치단체,시도교육청이 최소단위 ◦ 최소단위에 2개 이상 노조, 노조간 연합은 제한하지 않음	◦ 기관장이 4급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 ◦ 2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
가입 범위	◦ 6급이하 일반직,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교원,사실상노무종사자 ․ 지휘․감독직, 인사․예산 등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담당자,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등	◦ 6급이하 일반직, 계약직․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가입제한 ․ 특정직․정무직,교원,사실상노무종사자 ․ 지휘․감독직,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경비,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기밀․보안 업무 담당자
교섭․ 협의 사항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협의만 가능 ․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일반 고충,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 특히, 경찰은 소방에 이어 평균수명(62.3세)이 가장 짧은 직업으로 나타나 있으며(2008년 공무원연금공단 발표 자료), 매년 15명이 순직하고, 1,500명이 공상을 당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1998-2007)

❍ 이런 열악한 현실에도 아무런 이익대변기제도, 의사소통 통로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직업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
※ 2012년 경찰관 직무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7점에 불과(전체 759개 직종 중 571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노조 또는 직장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단결권을 전면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비고
미국	연방공무원	○	△ (임금교섭 제외)	X
	지방공무원	○	△ (주별 차이)	△ (주별 차이)
	경찰	○	△ (주별 차이)	X
영국	일반공무원	○	○	○
	경찰	○	X	X	직장협의회로 협의권 보장
독일	일반공무원	○	X (협의권 인정)	X	직장평의회로 협의권 보장
	경찰	○	X (협의권 인정)	X
프랑스	일반공무원	○	○	△
	경찰	○	○	X
한국	일반공무원	○	○	X
	경찰	X	X	X

□ 제안 내용

❍ 공직협법 개정을 통해 경찰, 소방, 해경 등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 법 개정시 연합협의회 금지규정 등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 대폭 삭제

❍ 향후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가입금지 대상을 확대(6급이하에서 全 계급)하고, 영국처럼 단체협의권을 보장하는 경찰의 독자적 직장협의회법 제정 또는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경찰의 노조결성권 보장

□ 기대 효과

❍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경찰 조직의 운영은 아직도 일방적인 명령·지시와 무조건적인 복종의 군사문화,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

-이러한 비민주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대표자들이 경찰지휘부와 함께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찰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부정부패 감소에 기여

-지방경찰청장급들에게까지 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볼 때, 협의회 제도는 경찰 지휘부에게도 정치권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직장협의회는 경찰관리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인사청탁, 승진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부감시기구가 될 수 있어 부정부패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치안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경찰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인해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로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여건개선은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됨

□ 실현 방안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2	수사구조개혁

형사절차상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진화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警 ·檢을 ‘상호 감시 ·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절차 마련

□ 제안 이유

❍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왜곡된 검사 독점형 수사구조(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형집행권 등을 전속 보유)

※ 한국 및 주요 선진국 검찰권한 비교

❍ ‘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검사독점의 사법구조는 더욱 강화되었음

-특히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

-지난해 형소법 개정시 대통령령에서 검찰 권한을 오히려 강화,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반납, 수갑 반납운동 등 극단적 반발 초래

□ 제안 내용

❍ ‘수사·기소를 분리’ 하는 것이 선진화된 사법구조로의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여 방향 설정

※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을 폐지하여 공소기관으로서 본래적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최우선 과제로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 정착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2차적 수사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상호 협력관계 명시

❍ 경찰수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경찰옴부즈만 기능 도입 등), 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이의제기권 명문화

□ 기대 효과

❍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객관성·공정성의 보장

❍ 警 ·檢간 권력구조의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 실현 방안

❍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개정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향후 헌법 개정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삭제

3	경찰위원회제도 개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된 경찰위원회가 오히려 경찰청의 통제를 받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여 경찰위원회의 구성·역할·운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완성하고 주권자인 시민 통제를 강화

□ 제안 이유

❍ ’87년 민주화 항쟁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해 영국 및 일본 제도를 모델로 한 경찰위원회 법안이 제출됨

❍ ‘90년 3당 통합에 따른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민주적·개혁적 성격의 야당의 경찰위원회 법안은 무시되고 ‘91년 정부안인 현재의 경찰위원회 법안(경찰법)이 여당 단독으로 변칙 통과되었음

※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당시 야당 법안과 정부안(경찰법 개정안) 내용 비교

	야3당 단일 법안[’89.11.30]	정부안[’90.12.12]
경찰형태	위원회 합의제형	독임제·위원회제 혼합형
경찰조직 및 지휘체계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국가경찰위원회 관리 하에 경찰청을 설치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7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2인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위원장은 국무위원에 보함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5인)
지방경찰위원회 임명	7인의 위원 중 위원장과 2인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4인은 시·도의회에서 선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관련 규정 없음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경찰위원회 임무 및 권한	경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제도·인사·예산·수사·장비·교육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쳐 경찰청을 관리	경찰제도·인사·예산·인권보호 등 경찰행정의 주요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

❍ 경찰위원회는 형식상 경찰의 심의·의결기관이나 실질적 운영은 자문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자문기구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서도 거수기 역할에 거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이나 인력이 없이 경찰청 사무실의 경찰관 인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경찰위원회가 오히려 경찰청의 통제를 받고 있음

※ 주요 국가의 경찰위원회 운영 형태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위원회 형태	독립법인체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심의·의결기관
임무 및 주요기능	경찰의 능률성, 효과성 유지	안전한 도시유지, 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증진 등	국가공안과 관련되는 경찰운영 담당	경찰의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방법	독립된 사무국 중심	독립된 사무국 중심	경찰청 소속	경찰청 소속
정기회의	월1회 이상	월2회 이상	주1회	월 1회
기타	소위원회, 실무자회의, 패널 등 활동 활성화	전문화된 사무국이 업무를 담당

□ 제안 내용

❍ 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위원 선출에 있어서 과반 이상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위원장의 지위는 국무위원으로 격상

❍ 영국, 일본의 경우처럼 위원회에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배정, 상설기관화하고 사무국을 두어 경찰청의 인권, 행정쇄신 등 주요정책 결정권 부여

※경찰청 각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위원회, 쇄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경찰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로 흡수 통합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하고, 합의권고 및 조정권, 조사권, 시정권고권 등 옴부즈만 기능 도입

□ 기대 효과

❍ 경찰중립화·민주화에 기여

-현재의 독임제 경찰조직을 합의제로 변경, 치안 정책의 결정(경찰위원회)과 집행(경찰청)을 이원화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및 민주적 운영에 기여.

❍ 주권자인 시민 통제 강화

-경찰위원 선출에 국회 선출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치안행정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의 통제를 강화

-옴부즈만 기능을 도입, 경찰권 남용에 대한 신속한 국민의 권익 구제

❍ 자치경찰의 민주적 운영에 모범사례로 작용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한 경찰의 민주적 운영은 자치경찰제 도입시에도 지방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 자치경찰의 민주적 운영의 모범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실현 방안

❍ 경찰법 중 경찰위원회 부분(제5조-제10조) 및 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4	인력 재배치로 민생치안역량 강화

급증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행정업무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폭 이양하고, 경비부서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현장치안 역량 강화체제 구축

□ 제안 이유

❍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임

-지난 10년간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는 14,896건(2001년)에서 27,482건(2010년)으로 84.5% 증가, 특히 강간은 2011년에 전년 대비 183.9% 급증

❍ 민생치안인력 및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경비부서 인력은 50.5% 증가,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1.2% 증가, 수사부서는 오히려 0.8% 감소

※ 경비부서 및 수사부서 인력 증감 현황(%)

❍ 지구대, 파출소 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임

-지구대, 파출소는 4,50대가 73.4%, 경찰기동대는 2,30대가 73.3% 차지

-기동대 이외에도 젊은 경찰관들 다수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기획부서에 근무하여 현장경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지·파출소 및 경찰기동대 근무자의 연령비교(2012년, 서울, %)

❍ 행정업무에 정규경찰관들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어 민간인화할 필요성 대두

-정보통신, 복지, 회계, 문서수발, 장비관리, 운전 등 일반 행정업무에 정규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순찰, 수사 등 현장 범집행 인력은 항상 부족한 실정임

□ 제안 내용

❍ 경찰관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 대폭 축소

-집회·시위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경비부서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젊은 경찰관들을 지·파출소, 수사 등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

❍ 행정업무는 과감히 일반직에 이양, 신규 인력도 민간인 다수 채용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현재 3% 수준인 경찰관 대비 일반직 비율을 확대하고, 행정업무의 일반직 이양을 통해 현장인력 대폭 강화

※ 외국의 경찰관 대비 일반직 비율: 영국 29%, 뉴질랜드 24.8%, 프랑스 11.7%

□ 기대 효과

❍ 현장 치안역량 강화로 민생범죄에 효율적 대처

-인력 재배치만으로 외근인력 부족 현상 상당부분 해소에 기여

❍ 행정업무에 대해 일반직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경찰관 및 일반직간 이질감 제거 및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

5	경찰보수 현실화

경찰의 보수는 검찰사무직 등의 공안직군보다 기본급이 현저히 낮고, 심지어 일부 계급은 행정직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격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개선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우수인재 유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 제안 이유

❍ 형평성과 직무특성을 무시한 경찰의 보수기준

-현재의 경찰공무원의 일반직 대비 보수우대율 평균은 1.7%에 불과
(공안직은 일반직 대비 평균 7.7% 우대)
※ 전체 경찰공무원의 62%를 차지하는 경사 및 경위급 우대율은 일반직보다 오히려     각 0.6%, 1.5% 낮게 책정됨.
※ 경찰, 공안직, 행정직 봉급우대율 비교

-공무원의 직종별 보수기준은 직무의 난이도, 위험성, 긴급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가장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인원의 71%가 교대근무자인데도 경찰의 보수에는 이런 특수성 미반영
※공무상 사망자 현황(’08년): 경찰은 전체공무원 대비 1.7배, 공안직 대비 3배 높음

	인원 현황(명)	공무상 사망자(명)	공무상 사망율(%)	비중(%)
공무원 전체	1,300,206	107	0.010	1.00
공안직 공무원	32,326	2	0.006	0.62
경찰	97,841	17	0.017	1.74

※ 선진국은 경찰의 직무특수성을 반영해 보수는 물론 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나라별로 보장하고 있고, 경찰의 기본급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일본 12.6%, 미국 3%-20%, 프랑스 9.5% 정도 높은 수준임.

❍ 초과근무수당의 비현실적 단가책정, 휴일·시간외수당 병급 금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나 공무원은 기본급의 55%만을 기준으로 단가 산정

-경찰공무원은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도 휴일수당과의 병급금지 규정으로 인해 공휴일 근무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병급지급.

❍ 승진에 따른 평균 봉급인상율도 현저히 낮게 책정됨

-일반직․공안직은 승진에 따른 평균 봉급인상율이 12.7%인데 비하여 경찰은 10%, 특히 하위직급간(9급에서 7급) 인상율은 일반직 26.6%, 공안직 27.7%에 비해 경찰은 16.2%로 현저히 낮아 승진할수록 생애보수와 퇴직연금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아짐

※ 승진에 따른 봉급인상율 비교

※ 또한 경찰은 계급단계가 더 많아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보다 5년 이상 소요(경찰: 30.5년, 일반직: 25.5년)되고, 6급이하 퇴직비율이 전체의 83.4%차지(일반직은 26.3%)하여 연금수령액 및 생애 총보수액에서도 일반직에 비해 현저히 불이익

□ 제안 내용

❍ 기본급 개선을 통해 경찰 보수수준을 일반직, 공안직 보수수준으로 조정

-경찰공무원도 공안직과 마찬가지로 全 계급에 걸쳐 고른 봉급우대율 적용
※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되, 향후 선진국 경찰의 우대 수준으로 조정

❍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현업 경찰관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교대근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순찰수당, 교통정리수당, 긴급호출수당)을 추가 신설
※ 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기본급의 55%를 100%로 조정, 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 병급지급 금지 규정은 페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소득으로 운영되는 치안활동비를 수당으로 전환

❍ 승진에 따른 봉급인상율도 공안직, 일반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 기대 효과

❍ 치안서비스 획기적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

-경찰 보수수준의 적정화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우수인재 유치 등으로 이어져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경찰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단축, 계급 축소 등 인력구조 개선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격무와 박봉’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경찰 이미지 획기적 개선

□ 실현 방안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예규) 개정

6	경찰청장직 외부개방 및 치안장관 신설

경찰청장직을 외부에 개방하여 경찰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찰, 소방, 해경을 통합한 치안부서를 통합, 책임자의 장관급 격상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대응하고 위험방지 및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체제 구축

□ 제안 이유

❍ 치안 중요성에 비해 경찰청장의 위상 약화

-경찰은 인력규모는 전체 공무원의 약 10%, 예산 규모는 약 5%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임에도 조직책임자는 차관급에 불과

❍ 경찰청장의 내부임용은 경찰조직의 폐쇄성 초래

-경찰청장 임용방식을 외부에 개방하여 형사사법기관간 상호협력과 이해 도모, 조직간 장벽을 줄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미국, 독일 등에서도 유관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자로서 리더쉽과 능력을 인정받은 자     들을 경찰관리자로 충원

❍ 치안 관계 부서의 통합 필요성 대두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위험방지, 질서유지, 국가안전 확보를 위해 치안관계 부서를 통합하는 추세임.
※ 9.11 사건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 설립, 독일은 국경수비대를 연방경찰청으로 개      편, 캐나다는 연방공안 및 비상기획부를 개편

□ 제안 내용

❍ 경찰청장 직위 외부 개방 및 치안장관 신설

-우선 과제로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
※ 경찰법 제 11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를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

-장기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통합하여 치안부로 승격, 치안장관 임명
※ 치안장관에 대한 견제는 치안위원회(현 경찰위원회 개편) 제도를 통하고, 향후 각 지방     치안관서장의 외부 개방임용도 추진

□ 실현 방안

❍ 『경찰법』및 『정부조직법』 개정

7	민간조사제도 도입

선진 외국의 경우 일찍이 민간조사를 민간경비의 영역에 포함시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통해 보안산업의 발전 및 사회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안 이유

❍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가 인정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OECD 회원국 모두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원의 합법적 활동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법안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발의되었으나 법안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영역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경우

수사기관, 변호사, 민간조사원은 상호 협력 및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기대 효과

❍ 국민들의 합법적 정보소유 욕구 충족, 외국계 거대 자본으로부터 국내 민간조사업의 보호 및 육성,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민사적 형사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한 수사기관의 인력낭비 절감, 우수 인적자원의 보안 산업 참여기회 확대, 불법적인 심부름센터의 폐혜 방지

□ 실현 방안

❍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의 영역에 민간조사 직종 추가

8	경찰대학 개혁

입학 경로 다양화, 졸업인증제 실시로 경찰 입직 경로별 갈등상황을 줄이고, 대학장의 외부인사 임용, 교직원 일반행정직 채용, 치안대학원 설립을 통해 치안전문 학술 기관으로서의 경찰대학의 역할 재정립

□ 제안 이유

❍ 경찰대학은 우수인재 유치 목적으로 설치되어 30여년간 경찰초급간부 육성을 담당하였으나, 입직 경로별 갈등 등 시대변화에 따른 개혁 필요성 대두

❍ 대학장의 짧은 임기, 교직원 대부분의 경찰관 배치, 대학원 부재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제안 내용

❍ 대학입시수험생 이외 별도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입학 정원 할당, 입학 경로를 다양화

※ 재학생 모두에 대해 졸업인증제도를 도입, 통과하는 학생만 경위로 임용

❍ 대학장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외부 영입이나 학내 교수 중에서 임명하여 타 국립대학 총장과 동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

❍ 대학 교직원 내 경찰공무원 비중을 줄이고 일반행정직으로 교체, 더 많은 경찰관을 일선에 배치하고,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 강화

❍ 치안대학원을 설립하여 학부로는 부족한 학술기관 성격을 보강

□ 기대 효과

❍ 입학경로 다양화를 통해 경찰 입직경로에 따른 갈등 최소화, 졸업인증제를 통해 초급간부로서의 자질 향상

❍ 대학장의 외부 임용 및 임기 보장, 교직원의 일반행정전문직 교체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행정의 연속성 확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치안대학원 설립으로 전문 학술기관 및 치안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 부여

9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보수수준과 복지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를 개선

□ 제안 이유

❍ 경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일용직 형식으로 채용되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 중, ’99년 제도변경으로 전환금지되어 일용직으로 남아있던 상태에서 ’08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 현재 1,654명 근무중(민간인신분)

❍ 경찰공무원(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고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예산부족,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가 언제든 가능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불복 절차도 없음

❍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및 복지의 차별은 인권의 사각지대

-보수수준이 현저히 낮고(호봉은 2년 1회 승급), 법정 수당인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보수 및 복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 제안 내용

❍ 경찰청 인력재배치, 직무분석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직제보장

-일반 행정업무에 배치된 경찰관을 파출소, 수사 등 법집행 부서로 대폭 재배치하여 현장인력강화, 기존 행정업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일반직이 수행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제 보장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및 복지 등 차별적 처우 개선

-호봉제 도입(근속, 승진 반영), 정규직 공무원 기준의 수당 및 맞춤형 복지 적용

-차별적 해고 규정, 육아휴직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의 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변경

❍ 직제 보장을 통해 정규직 행정경무원(군대는 행정군무원)으로 신분 전환

□ 기대 효과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으로 사기 함양 및 생산성 제고

❍ 인력재배치를 통한 현장대응역량 강화로 민생범죄에 효율적 대처

❍ 국가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선도적 차별시정을 통해 민간분야의 모범사례로 작용할 수 있음

□ 실현 방안

❍ 『국가공무원법』개정(직제보장 및 신분전환) 및『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

10	정보경찰 역할 재정립

경찰 정보기능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시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의회 통제강화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역할을 재정립

□ 제안 이유

❍ 남북 대치상황과 테러사건 등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경찰의 정보기능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정보경찰은 본질적 기능인 위험방지에 충실하기 보다 정치권력에 밀착, 권한을 남용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시비,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음

❍ 따라서 경찰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안 내용

❍ 국내 정보기관간 직무영역 조정, 경찰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및 정보부서 통합

-해외·대북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전담, 국내 치안정보는 경찰이 전담토록 직무영역 조정

-외사국, 보안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찰 정보부서내 수사기능은 수사부서로 이관, 정보·보안·외사부서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

❍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의회 통제 강화

-우선 정보국장의 지위를 치안정감으로 격상, 향후 경찰청장 장관 격상과 더불어 정보경찰 책임자는 차관급으로 격상, 임기제 도입 및 청문회 실시

-‘국가정보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사무국 및 정보분과 설치)로 정보경찰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 부여

❍ 정보수집 대상의 한계를 명확화, 정보활동의 적법성 보장 및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

-정보수집의 대상을 ‘치안정보’에 국한토록 하고, 불법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물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기능은 완전 폐지

-현재 정보경찰의 임무규정만 있고 수권규범이 미흡한 실정으로 직무수행의 권한 규범 마련 및 권한 남용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기대 효과

❍ 정보와 수사의 분리,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정보경찰의 수권규정 마련, 정보수집 대상의 명확화, 권한 남용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적법활동은 보장, 불법활동은 사전 차단

□ 실현 방안

❍ 『국가정보원법』,『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고품격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정책 제안자료

기획/발행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폴네띠앙
담당부서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총무과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전화	02-723-4601
FAX	02-723-4604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anultarimoiem
e-mail	roksf_mo@hanmail.net
발행일	2012년 11월 20일
인쇄	금창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