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대회의실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순 서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2. 피해자 증언

- 전창일(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20년간 복역)

- 신귀영(1980년 재일동포 관련 사건)

- 석권호(1980년 진도간첩단 사건 석달윤씨 가족)

- 이원혜(1990년 노동해방문학 사건)

- 김삼석(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3. 과거 국보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의 문제점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원)

4. 결의문 낭독

차 례

1. 총론

2. 증언자 사건 관련 자료

- 인혁당 재건위 사건

- 신귀영 사건

- 석달윤 사건

- 노동해방문학 사건

- 남매간첩단 사건

3. 결의문

인권의 사각지대,

국가보안법과 고문․용공 조작사건

1. 국가보안법과 인권

지난 56년간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했던 국가보안법의 명맥은 반인권적 작태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순간, 어느 사건이건 체포에서부터 수사, 재판, 이후 복역과정에 이르기까지 늘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반공이 ‘국시’였던 7,80년대에는 소위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공통적으로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 비공개 재판,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높은 형량 등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불법 및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더욱이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풀려져 왜곡․조작된 사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관행이 단지 사법경찰, 안기부, 기무사 뿐 아니라 인권 수호 기관이어야 할 검찰 및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 자임하는 사법부까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문제제기되었다. 가령, 1993년 4월30일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UN 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김성만, 장의균, 황대권 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5조(고문 등 비인도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제19조(표현 사상의 자유), 제20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고문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1조(집회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된 이후 복역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전향공작과 처우상의 차별, 장기구금이 계속되었고, 출옥 이후에도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체제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 냉대라는 세대에 걸친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고통스러운 기억, 고문

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제11조 2항)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관행상 자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고문은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의 무소불위의 폭력 앞에 순응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는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이후로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고문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그야말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특히 70, 80년대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들은 60일～18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십수 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 자행되는 고문은 고문 받을 당시의 고통과 절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날을 보내야 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또한 고문 받은 당사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을 해야 하고, 고문을 받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실제 고문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은 그 방법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잠안재우기, 구타, 비녀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에서부터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빌미로 정신적인 협박을 가하는 고문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방법으로 피의자를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고문 피해자들이 증언한 대표적인 고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고문 : 돼지처럼 팔과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매어 얼굴에 물수건을 덮어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숨통이 막혀 기절한다.

○잠 안 재우기 : 의자를 들게 하거나 쟁반 또는 컵을 머리에 이게 하거나, 양팔을 벌리고 벽에 붙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다

○남자성기고문 : 남자성기에 종이꼬깔을 씌워 불을 붙여 음모와 살갗을 태우거나 철사로 요도를 후빈다.

○목욕탕 고문 : 팔을 뒤로 묶어 놓고 마치 털 벗긴 돼지를 물속에 넣듯이 목욕탕에 집어넣으면 질식하여 정신을 잃는다.

○손바닥․발바닥 치기 : 몸을 묶어 놓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몽둥이로 난타하면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다.

○다리 문지르기 : 몸을 의자에 묶고 뼈를 방망이로 문지르면 가죽이 벗겨지고 피멍이 든다.

(1) 간첩조작 사건과 고문

7, 80년대 발생한 소위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런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사건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자백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밀실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갖가지 형태의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체포․연행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도착하자마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군복으로 갈아 입혀지고 곧바로 구타를 당하면서 고문이 시작된다. 수십일 동안 밀실에 감금된 채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을 거듭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외우고 그러다 틀리면 바로 이어지는 고문,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한 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끔찍한 상황이 끝이 났다. 결국 잔인한 고문으로 인해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간첩행위로 둔갑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문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이 반복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착각이 들 정도’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끔찍한 고통과 공포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2) 민주화운동과 고문

1987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참고인 조사차 끌려갔던 박종철 군이 수사기관의 무참한 고문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고문의 잔학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고문은 ‘우발적인 실수’나 ‘재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에게 가해져온, 이 나라의 공안수사기관의 체질화되고 제도화된 관행이었기에 이후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3)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

정부는 1995년 1월9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한 것은 ‘인권존중에 대한 의지를 국가시책으로 구현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겠다’ 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고문방지협약 가입 이후로도 고문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전의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협적인 고문 방식은 줄어들고 잠 안 재우기, 구타, 각종 기합, 약물투여 등 고통을 주면서도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지능적인 고문으로 변화되었다.

3. 왜 고문은 계속되는가?

우리 헌법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제 경찰의 악랄한 고문수사는 해방 이후 ‘용공좌익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명줄을 이어왔다. 이렇게 고문이 관행처럼 자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은 고문수사 관행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면 곧바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된다. 특히 조작간첩사건의 경우, 수십 일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검찰에서의 번복을 우려하여 송치 전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심지어 검찰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으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면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범자들이 모두 자백한 경우에 그 중 1인의 자백이 타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다른 증거가 없어도 공범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결국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수사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2)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등에게는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반공이라는 가치가 우선한다. 이들 수사관들에게는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냐’ ‘간첩은 고문해도 된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로 인해 고문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의 구속기간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0일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은폐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고문 관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안기부 등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고문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4) 고문 수사관의 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고문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선 고문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문수사관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그동안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가족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조차 불허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로 인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고문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할 수밖에 없었고 설사 알린다고 해도 그 증거를 보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고문수사관의 신원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다. 우리 법체계는 ‘고문 등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법에 반해 고문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소송을 제기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묵살 당하고 말았다.

5) 고문이 자행되는 또다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제22조(보로금)와 특진제도로 인한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 그리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범죄자를 체포한 수사관에게 상금을 주고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수사관들에게는 별도의 특진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법제도는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을 불러왔으며, 이는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고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구속한 뒤 ‘자백’을 통해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 바로 고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안기관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고문범죄 처벌 수준을 감안할 때, ‘건수’를 올리기 위해 고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4. 검찰과 재판부는 인권의 보호막이 결코 아니었다.

검찰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 상급의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을 묵인 또는 방조해 왔다. 국가보안법 피의자 대부분은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인권의 보호막이라 믿는 검찰로 송치될 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지만, 검사를 대면하는 순간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수십일 동안 밀실에서의 고문과 그로 인한 허위자백을 호소해도 무시당하면서 오히려 또다시 검찰에서의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를 견뎌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기부, 경찰 등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예”, “아니오” 만을 요구하는 신문을 받은 뒤 결국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베낀 공소장을 목도하는 고통을 맞보게 된다.

재판부의 태도 역시 인권의 보루답지 않는 비겁한 행태가 빈번했다. 공판심리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법원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객관자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만 수사단계에서 행해진 인권침해가 구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되어 수십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무죄를 입증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게 사법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현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 있어 법관이 사상적 예단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유죄의 예단을 갖고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 공세를 펴거나 때로는 ‘간첩’ 운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함에도(형사소송법 제280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때로는 포승을 묶은 채로 공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상 보장된 모두진술(형사소송법 제286조), 최후진술(형사소송법 제303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통해 공판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 방청을 제한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

검사는 수사권 등 막강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위증혐의로 소추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증언 내용을 바꾸려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검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이를 묵인, 방조하기도 했다. 법원도 역시 그들 편이 아니었고, 결국 고문의 고통과 피해는 판결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례 1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인혁당사건의 개관

(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평가

(가) 장석구는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장석구가 구속된 원인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으로서 긴급조치와 동 조치의 선포의 기초가 된 유신헌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박정희 정권은 1969년에 삼선개헌, 1971년에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 제정,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언, 동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동년 12월 27일에 유신헌법 공포,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선포, 동년 4월 3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였다.

(나) 박정희는 유신선언을 하여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며 헌법기능 수행을 비상국무회의로 대체시켰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제3공화국 헌법에 근거할 때에도 대통령에게 부과되지 않은 권한이므로 유신선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유신선언의 기초가 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은 이미 1994년 6월 3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다) 유신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인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고, 국민투표 역시 비상계엄 하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법적으로 금지된 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각 조항 역시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국회의 국정감사권 기능 삭제, 징계처분에 의한 대법관 파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간선 선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등 3권 분립을 파괴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유신헌법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이다.

(라) 긴급조치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라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의 요건 역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사후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유신헌법을 옹호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마)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선포가 되었으나 첫째, 학생데모와 [민청학련] 구성에 대해서는 집회시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법 등 현행법으로 능히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포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둘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예단하였으며, 셋째, 4월 3일 이전에 [민청학련] 범죄에 관여한 사람은 4월 8일까지 출석하여서 고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된다고 하여서 법의 발표일 이전의 행위를 범죄시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치 제4호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것이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계인 서○○ 도○○ 등은 경북대생인 여○○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반정부학생과 접선하여 이들에게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선동하고 그 방법을 교시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인 대학생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령을 내렸고 여○○은 이 지령에 따라 인민혁명당 서울지도부인 이○○, 김○○의 비호 하에 이들을 통해 이○, 유○○ 등을 접선하고 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폭동에 의해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적극 찬동 폭력혁명의 필요성, 필연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격려했고 전국적 조직 확대, 학생봉기의 민중봉기화를 위한 방법들을 교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사, 재판, 사형집행은 위법한 것이다. 첫째, 조직결성과 관련한 증거가 없다. 하○○과 송○○이 작성한 '조선노동당 5차 전당대회 보고문' 노트가 유일한 유죄의 증거이나 이 노트는 반공법 위반을 입증하는 증거이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가 될 수는 있으나 반국가단체 결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둘째, 중앙정보부에서 경북도경 소속 경찰들이 동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몽둥이 찜질,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하였고 셋째, 수사팀장인 윤○○의 지시가 사실관계와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수사 경찰들은 무조건 지시대로 조서를 받아야 했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고문을 하여서 강제로 시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증거가 조작되었고 넷째,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의 장소가 중앙정보부가 아닌 서울중부서, 서울구치소로 허위 기재되어 있고 1974년 5월 27일 이후에 작성한 인혁당 재건위 결성과 관련한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모두 5월 23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고 다섯째,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서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민청학련은 유인물에 기재하기 위해서 급조된 이름으로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5월 27일에 기소를 하기 이전에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결성에 대한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고 여섯째,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부인한 '인혁당 재건위 결성', '정부 전복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 '민청학련 배후조종'이라는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고 피고인들의 고문 주장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일곱째, 검찰 수사시에도 경찰들이 입회하거나 출입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였고 강제로 무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고 여덟째,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는 아무 이유 없이 전체 기각되었으며, 재판은 사실상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이 고문, 협박 사실을 이야기하여도 재판부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아홉째,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구속이 되었으며 열번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봉쇄되었고 열한번째,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들은 재심을 신청할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되었다. 열두번째, 사형집행명령부상 유언이 허위작성되었다. 사형집행명령부에는 "적화통일" 표현이 들어갔고, 8명 전원이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 김○근은 도○○이 "통일을 못보고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한 마디만 진술했고 김○근, 이○희, 안○률, 김○표는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다. 열세번째, 송○○의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된 다음에 강제로 탈취되었고, 나머지 7명의 사체 중에서도 일부는 강제로 대구로 송환되었다.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장석구 사건 결정문 중에서)

인혁당 사형수 8인의 진실

1975년 4월9일 새벽,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여덟사람 중의 한사람, 그의 어린 아들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처참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당시초등학교에 다니기 전후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의 어린 아들을 동네 꼬마들이 끌어내어, 목에 새끼줄을 매어 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고 하면서 놀이를 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아주머니들이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그저 쳐다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큰 아이는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는데 다른 급우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밥도 먹지 못하고 결국 한 쪽 가장자리의 나무 뒤에 숨어서 겨우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편들의 억울함과 무죄를 확신하고, 이 사건이 박정권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애쓰던 부인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벌이던 기독교회관 농성에조차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다시 구명운동을 안하겠다”, “신·구 교회에서 개최하는 기도회에 나가지 않겠다” 혹은 “내 남편은 간첩이다”라는 진술서를 쓰고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며 백방으로 뛰어 다니던 그 분들은 거의 전부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되어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약물을 먹여서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희희낙락하는 등 정보부가 자행한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부인들은 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자신들의 쓴 진술서가 남편의 신상에 영향을 줄 것에 가책을 느껴 사제단에게 양심선언을 써서 맡겨놓기도 했다.

이들 중 어떤 부인은 중정에서 풀려나온 후,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 하여 쥐약을 사놓고 일가족 자살을 기도한 바 있다. 때마침 찾아온 친정어머니에 의해 가까스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먼저 죽어야 할까 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짖던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1개월 후에 돌아가셨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사자들은 어떠했겠는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무렵 이미 인혁당 관계자들의 몸은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

전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잿빛 하늘 나직히 비 뿌리는 어느 날, 누군가 가래끓는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는 뺑끼통(감방속의 변소)으로 들어가 창에 붙어 서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고 큰소리로 물었죠.

목소리는 대답하더군요. “하재완입니다.”

“하재완이 누굽니까?”하고 나는 물었죠.

“인혁당 입니다”하고 목소리는 대답하더군요.

“아항, 그래요!”

1사상15방에 있던 나와 1사하17방에 있던 하재완씨 사이의 통방(재소자들이 창을 통해서 서로 큰 소리로 교도관 몰래 대화하는 짓)이 시작되었죠.

“인혁당 그것 진짜입니까?”하고 나는 물었죠.

“물론 가짜입니더”하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왜 거기 갇혀 계슈?”하고 나는 물었죠.

“고문 때문이지러”하고 대답하더군요.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하고 나는 물었죠.

“말 마이소! 창자가 다 빠져 나와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엉망진창입니더”하고 하씨는 대답하더군요.

“저런 쯧쯧”하고 내가 혀를 차는데, “저그들도 나보고 정치문제니께로 쬐끔만 참아 달라고 합디더”하고 하씨는 덧붙이더군요.

“아항, 그래요!”

그 자신 소위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조정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시인 김지하는 75년 2월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직후, 2월 25,26,27일자 동아일보에 ‘고행… 1974’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위의 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인혁당 관계자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무자비하고 혹독한 것이었다.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씨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 두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었고, 제대로 걷거나 심지어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도 못했다. 그들의 몸 구석구석은 전기고문의 흔적으로 시커멓게 타 있었고, 구타로 인한 피멍자국은 일일이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중에서도 하재완씨가 제일 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혹독한 고문으로 탈장이 되어 있었고, 물고문에 의한 폐농양증으로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두들 맑고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수병씨는 수감 중에도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다. 그는 징역을 살면서도 1분1초를 아껴 성실하게 생활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어, 일어, 불어 등의 외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는 약간 초조한 모습이었다.

“전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선 뭐라고들 그럽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대충 그러다가 감형조치를 하겠지요.”

“글쎄 아무래도…”

“아, 이 세상 사람들 눈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바깥에서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수병씨에 대한 나의 위로는 어느 정도는 나 자신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철없이 순진했던 생각은 박정권의 무자비한 망나니 놀음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전격적으로 집행된 인혁당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처형은 내가 아침 출근을 위해 구치소 정문을 들어설 즈음에는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인민혁명당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런 글을 쓰면서 항상 느끼는 곤혹스러움 중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형사사건 바라보는 시각으로 관찰, 기술하면서 생기는 답답함이다. 여덟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혁당사건 자체는 틀림없이 조작에 의해 들씌워진 허황한 굴레에 불과하지만, 사건의 형사적 조작이라는 측면만 초점을 맞추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갖는 역사적의의가 자칫 잊혀지기 쉬운 것이다.

얼마 전에 공연된 연극 ‘4월9일’이나 각종 월간지에 실린 인혁당 관계기사들은 형사사건의 조작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분들의 ‘삶의 모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헤아리지조차 않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정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위 인혁당사건의 역사적인 평가는, 내 모자란 능력을 생각해 볼 때, 터무니없이 벅찬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글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함정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읽어주기 바라며, 미리 변명을 해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간에 알려진 인혁당사건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다. 1964년 봄 갓 출범한 박정권이 대일 굴욕외교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6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6.3사태) 박정권은 곧 이어(8.14) 민중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른바 제1차 인혁당사건을 조작, 발표한다.

이러한 수법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시피 하는 수법으로 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그 시초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들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허구라고 주장하며 기소를 거부했고, 당황한 중앙정보부는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의 수사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검사를 시켜 기소장에 서명토록 한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기소를 완료한 검찰은 처음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되어있던 공소장을 반공법위반으로 혐의를 바꾸어가며 안간힘을 섰지만, 재판결과는 주모자로 기소된 도예종에게 징역 3년, 그 외 양춘우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이문제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보잘 것이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출범이후 첫 작품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불만으로 정보부의 칼날은 언제나 이들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고 이는 어쨌든 앞으로 있을 비극의 단초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74년 박정권의 소위 유신독재가 출범한지 두 해째 되는 해에는 다시 한번 민중들의 가열찬 반독재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박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라고 시작되는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였고, 뒤이어 학생들의 시위현장에 뿌려진 유인물에 등장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후에 재판과정에서 이 명칭은 유인물에 그저 편의상 붙인 호칭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를 겨냥, 민청학련과 관계된 일체의 행동을 금지한다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런 긴급조치만으로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를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정권은 1차적으로 김지하, 김동길, 유근일, 이현배씨 등을 엮어 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조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하려 했지만, 이러한 구상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 갈 것 같지 않자, 인혁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공 배후조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그 죄상을 확대 포장하여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결속력이 약한 분야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대국민 지명도가 낮은 사람들을 골라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대구와 서울에서 영문도 모르는 검거열풍이 불어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싸잡아서 발표했던 이 전대미문의 저치사건에 대한 재판은 인혁당 재건위 관계 피의자들과 학원 관계 피의자들로 나뉘어져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윤보선, 지학순, 김동길, 김지하, 김찬국씨 등 각계의 명망가들이 관련된 학원 관계자들과,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씨 등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거 혁신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후에 전개될 이들 양쪽 피의자 그룹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결과부터 이야기한다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서도원을 비롯한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무기징역이 7명, 징역 20년이 4명, 징역15년 4명 등 관련자 전원이 징역 15년에서 사형에 이르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원 관계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일부가 사형을 받았으나 곧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혁당 관계 인사들에 비하면, 특히 실제로 징역을 산 형량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학원 관계자들은 1975년 2월 15일 이현배, 이인태, 김효순, 이강철씨 등 4명을 제외한 148명 전원이 형집행정지로 출옥하였으나,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같은 해 4월9일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1982년 3월 석방될 때까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다.

4월 9일의 희생자 8명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은 다음과 같다.

서도원(52, 무직,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1, 삼화토건 회장), 하재완(43, 양조장 경영), 이수병(37, 삼락일어학원 강사), 김용원(39, 경기여고 교사), 우홍선(45,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송상진(46, 양봉업), 여정남(31, 무직, 전 경북대 학생회장)

사건의 조작과 엉터리 재판

한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1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제1차와 2차 인혁당사건에 공통으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74년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던 신직수 중정부장은 1차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수사를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택 중정6국장은 1차사건 당시 5국의 대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74년의 경우에는 대구 중정지부에서 근무중이던 신모, 손모라고 하는 수사관을 서울의 본부로 차출하면서까지, 4.19 이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혁신 운동의 중심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그림에 의하면 인혁당의 중심인물인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씨 등이 경북대 졸업생인 여정남을 포섭하여 민청학련을 조직, 정부전복을 꾀했다는 시나리오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재판과정을 통해 완전히 부정되었다.

경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이강철씨는 법정에서, “나는 인혁당의 인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잘 아는 것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검사 입회하에 전기고문을 수차례나 받았습니다”라고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으며, “민청학련 운동이 인혁당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거의 매일 접하는 인혁당 관계자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75년 2월24일 발표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서를 통해서 그 생생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예종 :

"4월 20일에서 25일까지 철야조사를 받았고, 그후 검사취조 때도 내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수십 차에 걸쳐 심장병인 협심증까지 일으켜 드디어는 수차 졸도하는 등 만신창이가 되었다… 검사에게 중앙정보부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 취조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으며, 검사에게 부인하면 즉시 중앙정보부로 또 불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  (도예종의 상고이유서)

하재완 :

"무조건 아는 사람의 이름을 20명만 대라고 하여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을 기록하여 진술서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타의에 의해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하여 죄없는 사람을 불려진 대로 잡아들여 15~20년 형을 받게 했으니 괴로워 잠도 오지 않고 미칠 지경이다."  (하재완의 재판정 진술)

우홍선 :

"고문을 할 때는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으며, 두 번만 더 돌리면(전기고문) 심장이 파열되어 죽을 것만 같았다. 이때 고문하는 수사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  (우홍선의 법정진술)

전창일 :

"며칠간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수사관이 5, 6명씩 번갈아 드나들면서 죽음의 직전까지 끌고 갔으며, 온몸을 쥐어짜는 전기고문을 하여 몇 번씩 실신케 하였으며, 검찰에 넘어와서도 절대로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다시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전기고문을 가했다. 4인 지도부란 말도 정보부에서 만든 말이며 다방에서 두어번 공사하청 관계상 또는 우연히 만나 담소한 것이 어떻게 국가변란 모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전창일의 법정진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은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서 구성된 비상군법회의의 공판정에서 열렸는데 재판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가족에게까지도 방청이 극히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이었고, 재판정은 무장한 헌병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살벌한 분위기였다. 변호사의 반대심문이나 피고인들의 자기변호가 검사나 판사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발언에 의해서 번번히 제지당했으며, 증인신청이나 증거물 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당했다.

심지어 임구호씨의 경우 최후진술을 통해, “오늘의 이 재판을 나의 교육장으로 삼아 앞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데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재판이 끝난 후 따로 짚차에 실려 끌려가서는 담당 검사인 문호철 검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군검찰관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가장 공정했어야 할 재판정에서조차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몸을 떨어야 했던 것이다.

날조된 공판조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길 변호사는 “우홍선의 증거로는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라디오, 그나마 다이알이 FM에 돌려진 채 있는 라디오 한 대 뿐이다. 고문과 억압적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수사관의 요구대로 진술한 피의자 진술조서, 자술서 등을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리 또한 미진하여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특히, ”김한덕, 전창일이 공산주의자라면 변호사직을 내놓아도 좋다”라고 변론하였고, 함종호 변호사는 “증인 채택도 기각시키고 증거물도 압수해 가버린 이런 재판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변호사로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피고인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대하는 자신들의 시각을 간명하게 표현했다.

도예종 : 내가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우홍선 : 중앙정보부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나를 태운 차가 교통위반을 하고 마구 달렸다. 나는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다가 내가 타고 달렸던 중앙정보부의 차처럼 교통위반을 하며 달려오는 차에 치인듯한 기분이다.

유진곤 : 나는 80년대 수출목표를 달성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젊은 기업인의 장래를 막지 말아라.

김한덕 :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다면 연행되기 전날 유진곤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저질러진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아마도 공판조서를 날조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공판조서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오고간 대화를 실제와 똑같이 기록해 놓은 일종의 속기록인 바 이것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이수병씨의 공판조서 중 408쪽을 보면,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록에는,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하여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 지도부를 조직 구성하여 활동상황을 조정한다 등을 합의하였습니다”로 되어있다. 이는 가족들이 방청과정에서 분명히 들은 것이며, 이어서 행한 질문, “피고인 등 4인 지도부 정기회합은 매월 첫 일요일 10시로 정하고 지도위원에 도예종, 서도원을 추대하였다는데 사실인가”에 대하여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날조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하여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중대한 오류였음이 분명하다.

시체마저 빼앗기다

사건 관계자들의 가족들에 의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오던 구명운동은 마침내 신ㆍ구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재야의 일각에서 약간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인혁당 사건의 고문 조작설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언명한 사람은 오직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 외국의 종교인들이었다. 두 사람은 결국 박정권에 의해 한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만다.

1975년 2월 24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인혁당 사건 진상조사를 제의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 관계기관과 성직자, 그리고 재야인사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한편, 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는 시인 김지하는 앞서 얘기한 옥중기 ‘고행…1974’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극적으로 인혁당 사건의 고문, 조작사실을 사회에 알렸다. 그 일로 인하여 석방 27일만에 다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김지하는 인혁당 사건의 8인 희생자의 처형이 집행된 지 한 달쯤 뒤에 옥중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양심선언’을 집필하여 다시 한 번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이 무고한 분들이라는 것을 호소한다. 김지하의 ‘양심선언’이 반출되어 발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 나 자신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양심선언 속에서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김지하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확신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혁당 사람들이 고문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확신이다. 중앙정보부란 어떤 곳인가? 학생들,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요, 최근에는 공화당 원내총무라는 사람까지도 고문을 받은 일이 있노라고 폭로한 그런 곳이다. 그러한 중앙정보부에서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형하려 한 ‘인혁당’ 사람들이 고문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논리적’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한 나의 확신을, 나는 그것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에만 국한하여 표현한 것뿐이다. 인혁당이 과연 반국가단체인가, 아닌가? 인혁당이라는 것은 과연 실체가 있었던 것인가, 도깨비인가? 나는 아직도 이 의문에 관한 박정권의 선전을 절대로 그대로는 믿지 않는다. 만약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면, 그리고 내가 거짓으로 고문설을 퍼뜨렸다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박 정권은 이미 처형된 8명을 되살려 놓든가, 하재완, 이수병의 혼을 불러와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재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975년 4월 9일 아침, 서대문구치소 앞의 조그마한 공간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 그리고 한탄의 바다였다. 얼마 되지 않은 교도관으로서의 경험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같은 사건의 관계자 8명이 잇달아 처형된 경우는 아마도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느닷없는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찾기 위해 몰려온 가족들은 모두들 넋이 빠진 사람들처럼 몸부림치며 통곡했다. 신부들의 옷깃을 부여잡고, “신부님들이 안죽을거라 하더니 이렇게 죽었지 않아요? 안죽는다더니만 이렇게 죽었지 않아요?”하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다.

시신들은 각각 시차를 두고 한 구씩 인도되었고, 그나마 집이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미사라도 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신들을 당시 함세웅 신부가 주임으로 있던 응암동 성당에 안치시키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묵살하고 8구의 시신을 완력으로 탈취하여 각각 그들이 설정한 장지로 견인해 갔다.

마지막으로 송상진씨의 시신을 실은 차가 밀고 밀리는 실랑이 끝에 응암동 성당으로 향해 얼마쯤 가고 있을 때 녹번동 3거리에서 또다시 3백, 4백명의 경찰병력이 이들을 막아섰다. 2, 30명에 불과했던 가족측 사람들은 시체를 태운 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바퀴 밑으로 기어들어가 드러누워가면서까지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시체를 태운 차는 크레인에 견인되어 밑에 있던 사람의 몸을 타넘고 벽제 화장터로 끌려갔으며 시체는 그곳에서 가족들의 확인도 없이 화장되고 말았다.

차바퀴 밑에 깔려 다리를 다친 문정현 신부는 지금까지도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참으로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박정권의 천인공로할 만행은 산 자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죽은 몸, 산 정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다. 나로서는 8인 희생자를 비롯한 인혁당 사건 관계자 여러분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혁당이라는 조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과 , 마찬가지로 그런 허울을 뒤집어쓰고 희생당한 사건 관계자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것도 또한 변함없는 나의 확신이다.

희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물론 4.19 직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혁신계 조직인 민족민주청년동맹, 민족통일학생연명 등과 진보적 색채의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등에서 활약했던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예를 들어 이수병씨 같은 분은 4.19 당시 경희대 민족통일연맹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논문 ‘만적론’의 필자이기도 하다. 그는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에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7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정권이 인혁당과 민청학련을 연관시키기 위한 고리로 끼워넣은 여정남씨도 경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6.3 사태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었다.

그러나 8인 희생자의 한 사람이며 이수병씨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용원씨 같은 분은 아마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는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건실한 자연과학도로서 고등학교 동창인 이수병씨가 징역을 사는 동안 그를 꾸준히 돌봐준 사람이다. 두 분은 네것 내것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였고, 따라서 일어학원의 강사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이수병씨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중정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조직자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조용하고 성실한 고등학교 선생님, 따라서 죽인다고 해도 주위에서 시끄럽게 떠들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이유의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조작된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크게는 냉전논리에 따라 그 냉전체제의 연장선 위에서, 작게는 특정 정권의 유지와 안보, 혹은 정치적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제물로 희생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자유당 정권 아래에서의 죽산 조봉암이 그랬고, 공화당 정권 하에서, 그리고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정권처럼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었던 정권일수록 그 아래에서 숱한 희생자가 속출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들을 열사 혹은 의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87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숨진 사람이 제5공화국을 통틀어 80여명에 이른다든가.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과 함께, 매카시즘적 수법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운동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도 철저히 잊혀지고 소외된 사건의 비극적 주인공들이 바로 인혁당과 그 사형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련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으로 조작되자면 거기에는 그럴만한 꼬투리라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건과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독재정권의 독사같은 이빨에 물려 소리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인혁당 사건의 8명 사형수들이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정변을 일으킨 후, 유신체제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폭발하자 긴급조치만으로는 모자란다는 판단하에 인혁당이라는 사건을 조작, 유신반대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정치적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도 아니요, 그들의 법정진술이 통렬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이들은 독재권력이 얼마나 잔인무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재판이라는 요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독재정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자기비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필자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 그들 모두의 복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건의 진상이백일하에 밝혀져야 한다는 믿음 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1989년 4월9일은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지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날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들을 기억하고, 또 무대에 올려 상연하는 것만으로 그 시대를 구차하게 살아남은 우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정치권력의 강요에 따라 묻혀지고, 역사 속에서도 철저하게 가려진 이 사건을 밝은 빛 속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1982년 석방된 후 5년여를 살다가 간 유진곤 선생 역시 그 분의 단명이 고문에 의한 것이고, 독재정권에 의한 타살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확언할 수 있다.

■ 전병용/전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001년 12월 발간한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학민사 간)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사례 2

신씨 일가 간첩단 사건

불법구금

신귀영은 1980. 2. 25., 서성칠은 3. 7, 신춘석은 3. 24.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구금수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모두 1980년 5월 3일이었다. 70여일 내지 40여 일 동안 대공분실에서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 당한 셈이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연행 이후 80. 4.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들을 조사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다가 80. 4. 11. 이들은 일제히 간첩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행 이후 4. 11.까지 이들은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다.

재판 결과

이들은 대공분실과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시종일관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대공분실에서의 자백은 모두 고문에 못 이겨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다시 끌고 가서 고문한다는 위협과 공포 때문에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가해진 고문도, 구속영장 없는 불법구금도 모두 외면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신귀영과 서성칠은 각각 징역 15년, 신춘석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경과

신귀영은 1937년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1945년 가족과 귀국했다. 일본에 살던 형님을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1965년 상봉하였고, 그 어선이 일본 시모노세끼에 정박하는 사이 20년만에 형 신수영을 만났다. 이후부터 1979년 9월 사이 배가 일본에 기항하면 자연스럽게 형을 만나고 통화하거나 집에 가서 식구들과 어울렸고, 가족들의 대소사에 대한 축의금과 어머님께 드리는 형의 돈을 받아온 것이 간첩행위로 단정되어 1981년 6월 대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춘석과 서성칠은 각각 원양어선을 타고 일본에 기항 중 친인척을 만나는 자리에서 신수영을 만났다는 이유로 각각 간첩이 된다. 결국 이는 신수영이라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매개로 구성된 간첩단 사건인 셈이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조총련계 형인 신수영을 만나 북한의 선전 및 교양을 받고 입북 권유를 받았다는 조작, 부산에 주둔한 군부대에 대한 근황과 군사기밀 제보, 촬영, 북한의 사회보장과 교육, 경부고속도로, 포항․부산․인천․울산 등의 시설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신귀영의 간첩행위다. 신춘석은 그의 4촌 형인 신정린을 만날 때 신수영이 그 자리에 동석하였고 그로부터 선전 교양을 받은 점, 그후 지속적으로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 친구인 박용구와 함께 군사시설을 찍어 조총련 신수영에게 전달, 부산 주둔 군부대명, 부산시가 지도, 항만시설, 수영국제공항 등의 자료를 신수영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서성칠은 사촌처남 신수영을 만나 입북 권유을 받았고, 신수영에게 부산 시내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위치, 종류를 제보하고 미제 카메라를 이용 군수기지 사령부를 쵤영하여 신수영에게 제공, 해운대 탄약부대 및 해양경비 상태를 파악하고 부산시가지도, 부산항만지도, 조선지도, 부산시 전화번호부 등을 수집하여 신수영에게 전달, 부산의 부두상황을 제보하고 부산시 소재 근학서점에서 대한민국지도 대형 1매, 부산시가지도 대형 1매, 부산항만시설지도가 첨부된 책 1권을 구매하여 신수영에게 제공, 북한의 선전책자를 읽고 감상문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주요 혐의

가장 중요한 신수영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신수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자백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다. 또 이들이 행했다는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가 일체 없이 이들의 자백에만 의존하였다.

서성칠은 1971. 5 초순경과 1971. 9. 중순경 신수영으로부터 부산시가 지도 등을 입수해오라는 지령을 받아 1972년 4. 초순경 부산 중구 복동 1가 15번지 소재 근학서점에서 위 지도를 구입하여 그달 중순경 신수영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가 1972년 지도를 구입하였다는 근학서점은 1972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근학서점은 1975년에야 개업하였다.

신춘석의 범죄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1965년 5. 신수영으로부터 수영비행장과 부산 주둔 군부대 사진을 촬영해 올 것을 지령받고, 1966. 6. 초순경 친구 박용규와 동행하여 수영비행장과 051탄약창을 촬영하여 1966. 7. 경 신수영에게 사진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 버스 편을 이용하여 가다가  삼양사 공장 앞에서 내려 051탄약창을 촬영하고, 수영비행장 앞에서도 버스를 내려 촬영하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용했던 도로는 1970. 3. 6. 완공되었고, 이들이 내렸다는 송정고개는 탄약창이 있는 관계로 만간인출입통제구역이었으며, 삼양사 공장도 1970. 3.에 비로소 건립되어 1966년에는 아예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혐의 사실조차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어서 이들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모두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인권 유린

신귀영은 1980. 3. 25.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구속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와 심한 고문 속에서 강제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받을 당시 신귀영은 물론 그 집안 남자들은 거의 모두 붙들려 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67세 노인에서 3살짜리 어린애까지 20일간) 보안유지란 명분으로 감금당했다.

신춘석은 1980년 3월 24일 구속영장 없이 부산시경으로 불법 연행되어 50여 일 동안 잔인한 고문과 위협에 의해 마침내는 허위자백과 틀에 짜인 자술서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허위자백과 불법수사는 “생명을 끊는 최후의 순간에서나 볼 수 있는 배설을 세 번이나 하였고, 20여 일간 피고인은 걷지도 못한 채 앉은뱅이로 또는 등에 업혀 고문실과 조사실을 다녀야 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비상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자백이 이루어졌다.

서성칠은 1980년 3월 7일 아침 7시에 부산시경에 구속영장 없이 연행되어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친족관계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이후 신수영(사촌 처남)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며 갖가지 고문을 당하였다. 잠 안 재우기 고문은 물론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발톱빼기 고문 등을 70여일 동안 당하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후의 순간이 옴을 느낀 그는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후일 밝혔다. 서성칠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90년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였다.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 노력 무산

1994년 11월 신귀영 씨는 "(신수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신 씨 친형, 당시 일본 거주)의 진술서를 확보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995년 7월 1·2심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새로 제출된 신수영 씨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신 씨 등이 주장한 관련 경찰관들의 고문, 감금행위도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씨와 변호인은 목격자 박 모 씨가 고문으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다시금 재심을 청구했다. 2001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재심결정을 다시 뒤집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02년 7월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고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신귀영 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2004년 6월 대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사례 3

석달윤 사건

사건명 : 행방불명자 가족사건

연행일 : 1980년 8월 21일

구속일 : 1980년 10월 6일

불법구금일수 : 47일

수사기관 : 중앙정보부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형법

형량 : 무기징역

석방일 : 1998년 8월 15일, 18년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남

신상 및 약력

1931년 전남 진도 출생.

1950년 선린상업학교 5학년 재학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진도에 귀향. 교편생활.

1960년 국립경찰전문학교 졸업후 서울시경 청량리분실 대공과 근무.

1969년 경찰사직후 진도에서 해조류 배양사업에 전념.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불법체포.

사건 요지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세칭 ‘진도간첩단’사건으로 구속.

6.25 당시 월북했다가 남파된 고종사촌형인 박양민과 8차례에 걸쳐 접선하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석달윤 선생은 중정에서 무려 47일동안 불법 고문수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6.25 전쟁이후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촌형과 군산과 진도등지에서 8차례 접선한 것으로 허위 조작된 사건임을 주장했다.

체포 및 수사과정

1. 1980년 8월 21일 오후 전남 진도 자택에서 수사관 3명에게 구속영장도 제시받지 못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에 관해 고지받지 못한 채 불법연행되어 진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다음날 22일 서울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로 불법연행되었다.

2. 수사관들은 47일간 고문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에게 당한 고문은

① 작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 피가 전신을 적셨다. 수사관들은 고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쇠고기를 얇게 썰어 상처부위를 싸서 압박붕대로 동여매 주었다.

② 손발을 함께 묶은 뒤 몽둥이를 손과 발 사이에 끼우고 책상 두개사이에 몽둥이를 걸치면 통닭구이 모양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석달윤의 얼굴에 물을 부었다. 물을 많이 먹었으면 먹은 물을 빼내기 위해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발로 배를 밟아 이리저리 굴리며 짐승 다루듯 했다.

③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후 몽둥이 세례를 퍼부었다. 그 몽둥이는 길이가 50cm, 직경이 3cm 정도의 지휘봉인데 그것으로 양쪽 어깨와 등을 구타했다. 집중구타로 전신이 부어 움직이기 어려웠다.

④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양손에 수갑을 채워 높은 곳에 매달아 물먹이기, 몽둥이로 구타를 했다.

⑤ 매일 오전 10시경이면 의사에게 혈압체크를 받았다. 의사가 나가면 ‘혈압이 정상이다’라며 다시 물고문, 구타 등의 고문이 시작되었다.

⑥ 무릎을 꿇어 앉힌 후 전신구타.

⑦ 잠안재우기 고문 : 2-3주간 잠을 전혀 재우지 않고 전신을 집중구타했다. 극심한 수면부족과 공포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울었다.

⑧ 성기고문 : 볼펜심지를 성기의 요도에 보이지 않도록 쑤셔넣는 고문으로 성기에서 피가 쏟아졌다. 특히 성기고문을 하는 동안 ‘이제 포기하고 자백해!’라고 했다. 이를 부인하자 ‘더이상 안되겠다. 전기맛을 좀 봐야겠어’라며 협박했다. 수사관들은 ‘허위로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받다 죽어도 의사진단서 한장이면 끝나!’라며 위협했다.

‘정말 나를 죽이겠구나. 죽어나가는 것보다 징역을 살더라도 살아서 가족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 허위자술서를 쓰기 시작하자 수사관들은 이 내용을 기억시키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두번씩 40여일을 허위로 작성한 자술서를 양면지 위에 반복해 쓰게 만들었다.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몽둥이로 구타당했다.

3. 검사에게 당한 협박

10월 6일 검찰에 송치되어 서대문구치소 조사실에서 공안부 변진우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혹독한 고문에 못이겨 거짓자백했다’라고 호소하자 검사는 중앙정보부 의견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이사람 다시 정보부로 보내’라며 동석했던 검사서기에게 명령했다. ‘다시 중앙정보부로 보내져 고문받으면 죽게 된다’는 공포감이 들었다. 검사의 협박에 굴복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허위자백한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진술서를 읽어 본 후 “서울에 가까운 친척이 없느냐”고 물어 서울에 사는 고종사촌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몇 시간후 사촌이 검찰청에 도착하자 변○○ 검사는 석달윤에게 허위로 작성된 진술내용을 말하라고 협박하여 검사가 시키는 대로 사촌에게 말했더니 검사는 이 사실을 증거로 재판부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4.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47일간 가족접견과 변호인 선임요청을 거부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거짓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구속 사유

1. 남파된 공작원 박양민과 8차례 만나 포섭되어 공작금을 받고 박양민의 고교동창인 장제영을 박양민에게 소개시켰다.

2.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형법상 간첩방조(국가보안법 5조, 형법 조)

당사자의 주장

1. 박양민에게 포섭되어 공작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박양민은 석달윤의 고종사촌형으로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모른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수사관들에게 성기고문을 당하여 ‘남파된 박양민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라고 허위진술하게 되었다. 수사관들이 요구한대로 ‘박양민을 만났다’라고 시인하면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은 수사관들의 고문과 불러주는 방식으로 조작되었다.

재판부는 친척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석달윤의 휴대수첩 2권을 간첩활동의 증거물로 채택했다. 따라서 간첩활동의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은 없었다.

2. 장제영을 박양민에게 소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제영은 1989년 12월 10일 호소문을 작성하여 각계에 탄원했다. 장제영은 이 글에서 “...나는 80년 8월 12일 영문도 모른채 진도에서 서울의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56일간 끝없이 되풀이되는 위협과 온갖 고문을 받았다. 내가 수사관들이 주는 자료에 따라 허위로 자백하고, 수사관들이 조작해낸 범법사실은 1974년 고교동창인 박양민을 석달윤이라는 사람의 연락으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6.25이후 박양민을 전혀 만난 적도 없으며 석달윤씨는 면식도 없었던 사람으로 내게 박양민과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없었다. 내가 박양민을 만났다는 조작된 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하고 56일만에 중앙정보부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석달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하여 중앙정보부에서의 조서내용이 허위임을 밝혔으나 검사는 나를 위증죄로 ‘법정구속’시켰다.”

사례 4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 사건

수사과정의 불법체포, 구금과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실 연구원,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 사무장, 범민족대회추진본부 일본문제 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삼석씨는 1993.9.8. 오후 1시경 집에서 일본의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에 관한 원고를 집필 중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타당하면서 연행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김삼석씨를 연행하며 그가 평소 수집했던 책자는 물론 신혼 사진 등 사생활과 관련된 물건까지 라면박스 10여개에 넣어 압수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남산 안기부에서 김삼석씨를 체육복으로 갈아입히고 심하게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 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 연계조직을 대라”고 추궁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안기부 2차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김삼석씨에게 “영장발부시간 때문에 잠을 재울 수 없다. 사진촬영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안기부 수사관 중 1명(160번 명찰을 달고 있었음)은 1993.9.15.경 화장실에서 김삼석씨의 성기를 만지며 희롱하기도 했다. 그 수사관은 물론 다른 수사관들도 김삼석씨의 부모님, 부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조 아무개씨 등을 거론하며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성적 모욕과 희롱을 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임신 8개월인 부인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동구에서 1년 정도 공부하고 우리 회사(안기부)에 취직하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김삼석씨는 이처럼 잠안재우기, 구타, 협박, 회유, 성적 모욕 등을 당하며 결국 굴복하여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 또한 일본 가족교포회 회장인 이좌영씨로부터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강요하여 오른손 엄지부분을 물어뜯고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손을 잡아 날인토록 하였다.

김삼석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할 목적으로 자해를 결심하고 1993.9.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실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과 엉덩이 뼈를 다쳤다.

김은주씨는 1993.9.8. 백흥룡이 소개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고 난 뒤 100미터도 못가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감금한 채 잠을 재우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변호인 접견을 끝낸 김은주씨에게 잠도 재우지 않고 변호사와 한 이야기를 모두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김은주씨가 허위자백을 하지 않자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야지, 옷이라고 벗겨야지 안되겠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 볼래”라는 등 성적인 모욕을 주고 희롱하며 협박했다.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전원을 가혹행위와 성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윤미향씨와 김삼석씨만 조사한 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프락치를 이용한 조작의혹 제기

배인오(백흥룡, 프락치)씨는 진보적 영화운동단체인 남누리영상 대표로서 1992년 경부터 김삼석씨 남매에게 접근했다. 배인오씨는 1992년 가을 경 일본인을 시켜 김삼석씨에게 북한에서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전달했고, 김삼석씨 소개로 김은주씨를 만나 일본어 번역을 의뢰하며 접근했다. 그리고 전대협 간부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 뒤로도 그녀에게 일본에 갈 때 누구에겐가 물건을 전해달라거나 전대협 간부들에게 물건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93년 7월 말 배인오씨는 김은주씨에게 연락하여 8월 중 “일본에서 손님이 올 것인데 좀 만나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8월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중 9월 6일 배인오씨가 다시 전화하여 “9월 8일 정도에 전에 부탁한 일본손님이 올 것이다. 부탁한다. 김은주씨의 이모가게 전화번호를 줬으니 그곳으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고, 김은주씨가 “그 사람이 누구나?”고 물었더니 “이름은 대기 어렵고, 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9월 8일, 이모가게에 가니까 이미 전화왔었다는 메모가 있었고, 11시 정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김은주씨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인오씨에게 연락해 보겠다. 몇 분 후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배인오씨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삐삐를 쳤지만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응답도 오지 않았다. 다시 그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통역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고, 배인오씨가 없으니까 자기라도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자신의 차림새에 대해 한국말로 얼마나 설명을 잘했던지 고속터미널에 나가자마자 금방 ‘저사람이구나’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부터 줘서 이것을 배인오씨한테 전해주라는 말인가보다 싶어 그것을 받아 다시 이모가게로 돌아오려고 100미터쯤 왔는데, 그곳에서 미행하고 있던 안기부 수사관 7-8명에게 잡혔다.

김은주씨는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받기 시작할 때부터 배인오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배인오씨와 관련된 영상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계속해서 전대협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으며, “잡힐 때 갖고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와 ‘김일성 선집’을 오빠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그리고 예전에 배인오씨가 김은주씨에게 부탁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안기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한편 두 사람이 연행되던 9월 8일은 물론 9일, 10일도 배인오씨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사이에 김은주씨는 계속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배인오씨의 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난 것이나, 배인오씨를 먼저 수사하라”고 주장했으나 묵살되었다. 배인오씨는 이틀 후인 9월 10일 오후에야 “검사로 있는 삼촌에게 들었는데, 김은주씨가 안기부에 잡혀 나를 배후인물로 불어서 나도 위험하니 피신해야겠다”면서 피신했다가 다시 9월 13일과 14일에 나타났으나, 잡히지 않았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미 1년전부터 김삼석 김은주씨를 주시하면서 추적해왔으며 특히 김은주씨는 며칠간 미행하다가 일본에서 온 상부선과 접선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김은주씨는 현장에서 100미터도 못가서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을 전해준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놓친 이유와, 김은주와 일본 상부선의 중간 연락책인 배인오는 입건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다.

재판과정에서 백흥룡(배인오)의 프락치 활동과 안기부의 조작수사를 폭로하고 증인으로 배인오씨의 여자친구 박상희씨를 내세워 입증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94년 10월 유죄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백흥룡씨가 바로 94년 10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자신이 프락치로서 안기부와 공모해 조작한 사건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백흥룡씨는 본인이 제작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상영문제로 93년 5월 경 미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여 안기부에서 연행되어 조사받았다. 그 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고 폭언을 일삼으며 미주지역 범청학련과의 연계를 추궁받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 더욱이 수배 중인 형의 도피처를 안기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 프락치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암호명은 진달래였고 고유번호는 7353이었다고 한다. 전대협(한총련)과 조총련의 연계를 입증하기 위한 공작에 참여해 결국 ‘남매간첩단사건’이 조작되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되자,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외로 나가 독일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조작사건으로 인해 갈등하던 중, 안기부 직원과 접촉한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양심선언의 물증으로 제시해 당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결의문]

고문․용공조작 색깔공세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끝장내자

오늘 우리는 과거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딘지 모르는 곳에 끌려가 불법으로 감금된 채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 고문을 당해야 했다. 심지어는 가족마저 그들의 볼모가 되어 버렸다. 용공분자가 되고, 간첩이 되는 일, 그것은 공안기관의 의도였고, 독재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단이었다.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지만, 검찰도 사법부도 이들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기소장을 거의 베낀 판결문은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연좌제에 묶였던 자식들은 취직조차 힘들었다. 이런 고통의 근원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은 공안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이제 우리 사회는 사과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를 만들고, 고문 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그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비로소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정권이 몇 차례 바뀌었어도 고문과 용공조작의 가해자들은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수구세력들은 과거 고문으로 용공조작을 해댔던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들의 행태를 옹호하는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회적 삶을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피해자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색깔공세를 퍼붓는 야만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이 이토록 지독하게 살아남아 그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과거 분단과 냉전, 독재의 질서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

보라. 양홍관 씨를 성기고문한 안기부 수사책임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과거 국보법 전력을 들추어내어 그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날뛰지 않았는가. 한 나라의 제1 야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의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지 않은가. 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 흐름을 강제로 가로막으려 날뛰고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며 아예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으며, 정기국회에 이어 다시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가.

무늬만 개정이고, 오히려 더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려는 유신독재의 향수에 젖은 그들에게 우리는 엄중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출당하라.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은 고문․용공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색깔공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과거는 국가보안법의 시대였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공공연한 국가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의 시대였다. 그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포, 그것에 질식당한 국민들, 부정과 부패와 눈치보기가 횡행하는 사회는 정상국가일 수 없다. 그 비정상의 시대에서 벌어졌던 고문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기억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에 폐지하여 치욕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엄숙히 결의한다.

2004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문 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 활동가(02-741-5363, 016-729-5363)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02-2077-0692, 011-594-7665)

Fax. 2077-0694/hp: freedom.jinbo.net